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관한 고찰 = A Study to the Handicapped Person's Living Conditions and Desire

국문 초록 (Abstract)

이상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황과 실태 및 욕구를 살펴보았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이번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인구수를 추정하고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실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게 된다. 특히 2000년에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는 2000년부터 신규로 확대된 새로운 장애범주의 장애유형에 대한 첫 조사라서 그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장애인은 재가장애 인 139만8천2백 명(96.5%)과 시설거주 장애인 5만1천3백명(3.5%)으로 조사되어 144만9천5백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장애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장애는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87.4%)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605,127명(41.7%)으로 가장 많은 속에 뇌병변장애인(223,246명, 15.4%), 시각장애인(181,881명, 12.5%), 청각장애인(148,707명, 10.3%), 정신지체장애인(108,678명, 7.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출현율은 장애범주의 확대 속에 3.09%로 다소 높아졌으며,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1.35명으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여주었는데, 장애 출현율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가 많이 출현하는 시기에 상이함이 있었다. 즉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 지체장애는 연령이 높을수록 출현율이 높은 속에 30대 이후에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발달장애와 정신지체는 30대 이전에 높은 출현율을 보여 주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만2천1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0년 2/4분기 233만1천원)의 46.4%에 불과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생계보장(30.3%)과 의료혜택 확대(25.6%)로 나타나고있어 소득 및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장애인들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에 비하여 평균 15만8천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면서도 소득면에서는 비장애인의 50%도 안되는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실직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중 34.2%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이며,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18만9백 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실업률은 28.4%로서 전체 실업률에 비해 7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장애인의 실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취업의 어려움 때문인데,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요인은 장애 때문이다. 즉 장애로 취업이 어렵고, 실직의 상태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이 수반되어 생계보장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제시된 것처럼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활동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원칙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찬다.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에서 해방되어 사회적 장애를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며, 가정을 가지고 문화활동과 여가생활을 즐기는 등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정책이 생계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서비스정책과 적극적인 직업재활서비스인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머리말 = 275
• Ⅱ. 장애인의 일반적 현황 = 276
• 1. 장애인구 현황 = 276
• 2. 장애출현율 현황 = 279
• 3. 장애발생 원인 = 280
• 4. 일상생활능력 = 281
• Ⅲ. 장애인의 경제적 현황 = 283
• 1. 소득 현황 = 283
• 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284
• 3. 직업재활 현황 = 285
• Ⅳ. 장애인의 사회적 욕구 = 289
• 1. 사회보장서비스 욕구 = 289
• 2. 직업재활서비스 욕구 = 293
• Ⅴ. 맺음말 = 295
• 참고문헌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