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The Effects of Policy Understanding on the Perception of Policy Performance by the General Public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test empirically the effect of policy understanding on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ies by the general public. Based on the 2010 Citizen Perception Survey conducted by The Knowledge Center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understanding of policy at the individual level affects the perception of the performance of public policy. Our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negative evaluations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ies on the part of citizen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lower levels of policy-relate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Furthermore, according to a comparative analysis of citizen groups at higher and lower levels of policy understanding, those with a higher level of understanding tend to value polices in a more positive way. In contrast, those with a lower level of understanding appear to value the polices negatively. Theses results suggest that the level of policy understanding plays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 between other factors and the perception of policy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policy understanding on the part of the public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Secondly, the results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normative arguments which have recommended paying attention to the level of policy literacy among the public.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민주국가에서 정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해정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증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0년도 서울대 정책지식센터 시민인식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이해가 부족할수록 정책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정책이해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할 경우,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 정책이해수준에 따라 가치관 변수와 참여경험 변수 일부가 성과인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이해도가 높은 집단의 정책성과에 대한 인지결과가 낮은 집단의 인지결과보다 다양한 요인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의 정책이해도가 정부성과를 인식하는데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것이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에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한다. 나아가 공공 정책에 대한 합리적 평가,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정책 관련 지식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주장을 실증적으로 보강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정부경쟁력, 정책이해도, 정책성과인지도, 수요자 중심행정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중섭,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 (36): 73-99, 2009

2 임도빈, "한국 행정현상에 대한 설명모델을 찾아서: 악순환모델" 한국거버넌스학회 14 (14): 1-30, 2007

3 이효성,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이용이 유권자의 정치지식, 16대 대선관심, 정치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 (11): 29-63, 2003

4 김인, "지방정부 환경보호서비스 성과의 영향 요인 - 시민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정부학회 19 (19): 291-318, 2007

5 유길상, "지방정부 실업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경기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5 (5): 9-30, 2001

6 라휘문,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8 (8): 93-115, 1999

7 충청남도연구단,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의 정책평가시스템 혁신방안 - 시민참여형 정책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3월) : 2005

8 한국행정연구원,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분석" 2005

9 금현섭,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한국행정연구소 48 (48): 201-228, 2010

10 박종민, "정책산출이 정부신뢰에 주는 영향" 25 (25): 291-305, 1991

11 정광호,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함수 분석: 시민활동변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73-104, 2008

12 김대욱, "정부신뢰의 참여에 대한 효과" 서울행정학회 18 (18): 43-62, 2008

13 손호중,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9 (39): 87-113, 2005

14 이숙종, "정부신뢰와 거버넌스" 9 (9): 143-172, 2006

15 최연태,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정책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행정학회 21 (21): 73-98, 2011

16 박종연, "일부 대학생의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 11 (11): 151-164, 2001

17 김희진, "일반 국민들의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미치는 영향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욕구, 복지인식 및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6 (26): 95-121, 2010

18 이철한, "유권자의 미디어의 이용이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정치불신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언론학회 7 (7): 112-142, 2007

19 박희봉,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37 (37): 45-66, 2003

20 정일권,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여론동향 지각과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0 (50): 302-327, 2006

21 강욱모, "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22 강미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투표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인의 정보처리 동기와 능력을 중심으로" 44 (44): 5-39, 2000

23 고성호, "사회조사방법론" 도서출판 그린 2007

24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2003

25 이윤로, "사회복지사를 위한 SPSS" 학지사 2008

26 류만희,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3 (13): 191-210, 2009

27 안정임,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리터러시수용자 복지 정책적 함의" 한국언론정보학회 36 : 78-108, 2006

28 주재현, "기초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고객중심성에 관한 연구: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 (20): 29-50, 2006

29 어수영, "가치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1990-2001년 간의 변화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 38 (38): 193-214, 2004

30 이종환, "spss를 위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의 이해와 적용" 공동체 2008

31 Delli Carpini, M.X,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Yale University Press 1996

32 Verba, Sidney,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33 Roberts, L.H, "Understanding attitude toward progressive taxation" 58 : 165-190, 1994

34 Grimmelikhuijsen, S.G., "Transparency and trust. An experimental study of online disclosure and trust in government" Utrecht University 2012

35 Cassel, Carol A, "Theories of Political Literacy" 19 (19): 317-335, 1997

36 Hetherington, M.J.,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92 (92): 1998

37 Zaller, John, "The Effects of Political Involvement on Public Attitudes and Voting Behavior" 1986

38 Eriksen, Knut, "Tax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taxation: A report on a quasi-experiment" 17 (17): 387-402, 1996

39 Rogers Steve, "Performance Management in Local Goverment" Longman 1990

40 Muller, Edward N., "On the Meaning of Political Support" 71 : 1561-1595, 1977

41 Pasquier, Martial, "Marketing Management and Communications in the Public Sector" Routledge 2012

42 Alvarez, R. Michael, "Information and Election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7

43 Bartels, L, "Homer gets a tax cut: Inequality and Public policy in the American mind" 3 (3): 15-31, 2005

44 Denver, D, "Does studying politics make a difference? The political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school students" 20 : 268-288, 1990

45 Fishkin, J.S., "Democracy and deliberation: New directions for democratic reform" Yale University Press 1991

46 Bouckaert, G, "Comparing measures of citizen trust and user satisfaction as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difficulties in linking trust and satisfaction indicators" 69 : 329-343, 2003

47 Kuklinski J.H., "Citizen Knowledge and Choice on the Complex Issue of Nuclear Energy" 26 : 615-642, 1982

48 Brady. Henry E,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89 (89): 271-294, 1995

49 Erickson, Robert S, "American Public Opinion" Priscilla McGeehon 2001

50 Leung, Terry, R.F., "Accountability to Welfare Service Users: Challenges and Responses of Service Providers" 38 : 531-545, 2008

51 박대식, "<논문>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 (30): 31-55,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