損害賠償實務總覽 . 第2卷 , 醫療.其他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4편 의료과오 손해배상 사례
• 제1장 산부인과
• [사례1] 자궁적출술(마취시술)시의 과실로 사망
• 1. 소장 = 1331
• 2. 답변서 = 1338
• 3. 준비서면ⅰ = 1339
• 4. 준비서면ⅱ = 1346
• 5. 준비서면ⅲ = 1350
• 6. 준비서면ⅳ = 1359
• 7.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 1362
• 8. 준비서면ⅴ = 1365
• 9. 참고자료제출 = 1368
• 10. 판결 = 1369
• [사례2] 자궁적출술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1379
• 2. 답변서 = 1385
• [사례3] 자궁적출술 및 부속기 절재술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1386
• 2. 답변서 = 1388
•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 1391
• 4. 준비서면ⅰ = 1395
• 5. 준비서면ⅱ = 1400
• 6. 판결 = 1402
• [사례4] 제왕절개술의 과실로 인한 피해(태아 사망등)
• 1. 소장 = 1406
• 2. 답변서 = 1412
• [사례5] 제왕절개 수술후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1414
• 2.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1420
• 3. 준비서면 = 1421
• 4. 판결 = 1424
• [사례6] 자연분만 촉진제를 과다사용한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1430
•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 = 1436
• 3. 준비서면 = 1441
• [사례7] 임신중독으로 조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
• 1. 소장 = 1452
• 2. 신체 감정서 = 1457
•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 1463
• [사례8] 분만시술시의 과실로 인해 태아의 신분이 바뀐 경우
• 1. 소장 = 1467
• 2. 준비서면ⅰ = 1476
• 3. 청구원인 변경서 = 1477
• 4. 준비서면ⅱ = 1483
• [사례9] 출산시술시의 과실로 인하여 태아의 피해
• 1. 소장 = 1485
• 2. 답변서 = 1494
• 3. 청구변경서 = 1495
• 4. 준비서면ⅰ =1499
• 5. 준비서면ⅱ =1514
• [사례10] 분만시술시의 과실로 인한 태아의 사망
• 1. 소장 = 1523
• 2. 준비서면ⅰ = 1530
• 3. 준비서면ⅱ = 1538
• [사례11] 분만시술시의 과실로 인한 산모와 태아의 사망
• 1. 소장 = 1548
• 2. 준비서면ⅰ = 1557
• 3. 준비서면ⅱ = 1564
• 4. 준비서면ⅲ = 1573
• 제2장 외과
• Ⅰ. 정형외과
• [사례12] 교통사고(마취) 피해자에 대한 관절경수술시의 과실로 인한 사망
• 1. 소장 = 1579
• 2. 답변서 = 1586
• 3. 준비서면ⅰ = 1588
• 4. 준비서면ⅱ = 1594
• 5. 준비서면ⅲ = 1597
• 6. 준비서면ⅳ = 1602
• 7. 준비서면ⅴ = 1607
• 8.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충신청ⅰ = 1611
• 9. 청구취지재확장 및 원인보충신청ⅱ = 1614
• [사례13]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혈액순환장애
• 1. 소장 = 1617
• 2. 준비서면ⅰ = 1623
• 3. 준비서면ⅱ = 1631
• [사례14] 경추부의 후방융합술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1638
• 2. 답변서 = 1648
• [사례15] 금속핀고정술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1653
• 2. 답변서 = 1662
• 3. 준비서면 = 1664
• [사례16] 압박금속핀 삽입술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1672
• 2. 준비서면ⅰ = 1678
• 3. 청구변경서 = 1686
• 4. 준비서면ⅱ = 1690
• [사례17]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1704
• 2. 준비서면ⅰ = 1710
• 3. 준비서면ⅱ = 1717
• 4. 준비서면ⅲ = 1725
• 5. 준비서면ⅳ = 1727
• Ⅱ. 신경외과
• [사례18] 교감신경수술시 과실로 인한 사망
• 1. 소장 = 1740
• 2. 준비서면ⅰ = 1748
• 3. 답변서 = 1752
• 4.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 = 1753
• 5. 준비서면ⅱ = 1756
• 6. 서증제출 = 1764
• 7. 판결(1심) = 1766
• 8. 항소장 = 1782
• 9. 부대항소장 = 1785
• 10. 판결(2심) = 1795
• 11. 상고장 = 1814
• 12. 상고이유서 = 1817
• 13. 판결(3심) = 1834
• [사례19] 뇌종양수술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1842
• 2. 답변서 = 1847
• 3. 준비서면ⅰ = 1851
• 4. 준비서면ⅱ = 1854
• 5. 판결(1심) = 1871
• 6. 답변서 = 1874
• 7. 판결(2심) = 1876
• [사례20] 허리디스크 수술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1880
• 2. 답변서 = 1885
• 3.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감축) = 1886
• 4. 준비서면ⅰ = 1889
• 5. 준비서면ⅱ = 1891
• 6. 판결 = 1892
• [사례21] 경추부 척추종양술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1896
• 2. 답변서 = 1902
• 3. 준비서면 = 1903
• [사례22] 진찰시 뇌경색(뇌종양)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1916
• 2. 답변서 = 1925
• 3. 준비서면 = 1932
• Ⅲ. 흉부외과
• [사례23] 개심수술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1939
• 2. 답변서 = 1943
• 3. 준비서면 = 1944
• [사례24] 기관지말단연결술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1950
• 2. 답변서 = 1957
• 3. 준비서면ⅰ = 1959
• 4. 준비서면ⅱ = 1972
• [사례25] 심장판막수술시의 과실로 인한 사망
• 1. 소장 = 1978
• 2. 답변서 = 1984
• 3. 준비서면 = 1985
• 4. 청구취지 확장 및 변경신청 = 1992
• [사례26] 심실중격결손 수술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1995
• 2. 답변서 = 2000
• Ⅳ. 구강외과
• [사례27] 악관절교합술 등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2003
• 2. 준비서면 = 2008
• Ⅴ. 성형외과
• [사례28] 하악교정시술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2015
• 2. 답변서 = 2021
• 3. 준비서면 = 2023
• 제3장 내과
• [사례29] 위암수술시의 과실로 인한 사망
• 1. 소장 = 2037
• 2. 준비서면ⅰ = 2044
• 3. 준비서면ⅱ = 2050
• [사례30] 골수이식수술시의 과실로 인한 사망
• 1. 소장 = 2054
• 2. 답변서 = 2060
• [사례31] 중환자실의 의료행위 과실로 인한 사망
• 1. 소장 = 2066
• 2. 답변서 = 2080
• [사례32] 내분비 내과(외과) 갑상선 수술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2083
• 2. 답변서 = 2090
• 3. 준비서면 = 2092
• [사례33] 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 정확한 진찰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2102
• 2. 증거보전신청서 = 2112
• 3. 결정 = 2118
• [사례34]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 사망
• 1. 소장 = 2120
• 2. 준비서면ⅰ = 2127
• 3. 준비서면ⅱ = 2140
• 제4장 기타(이비인후과 등)
• Ⅰ. 이비인후과
• [사례35] 코수술시의 과실로 인한 사망
• 1. 소장 = 2145
• 2. 준비서면 = 2160
• 3. 청구변경서 = 2169
• [사례36] 중이염수술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2183
• 2. 답변서 = 2186
• 3. 준비서면 = 2191
•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 = 2195
• Ⅱ. 안과
• [사례37] 백내장수술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2198
•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 2204
• Ⅲ. 치과
• [사례38] 미세혈관감압술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2208
• 2. 당사자표시 정정신청 = 2214
• 3. 답변서 = 2215
• Ⅳ. 비뇨기과
• [사례39] 음경심층배부정맥동화술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
• 1. 소장 = 2218
• 2. 준비서면ⅰ = 2224
• 3. 준비서면ⅱ = 2232
• Ⅴ. 소아과
• [사례40]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사망
• 1. 소장 = 2240
• 2. 준비서면ⅰ = 2247
• 3. 준비서면ⅱ = 2255
• 4. 준비서면ⅲ = 2261
• 5. 준비서면ⅳ = 2265
• 6. 준비서면ⅴ = 2275
• Ⅵ. 가정의학과
• [사례41] 진료후 간부절제술시의 과실로 인한 사망
• 1. 소장 = 2289
• 2. 준비서면 = 2297
• 3. 소변경신청 = 2305
• 4. 준비서면ⅰ = 2312
• 5. 준비서면ⅱ = 2314
• 6. 판결 = 2324
• Ⅷ. 정신신경과
• [사례42] 응급실의 응급처치 과실로 인한 사망
• 1. 소장 = 2332
• 2. 준비서면 = 2338
• 제5장 의료관련 신청서식
• [서식] 신체감정재촉탁신청 = 2345
• [서식] 정신치료 등에 관한 감정촉탁서 = 2348
• [서식] 증거보전신청 = 2353
• [서식] 소송절차수계신청 = 2356
• [서식] 문서제출명령촉탁신청 = 2358
• [서식] 사실조회신청 = 2360
• [서식]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 2365
• [서식]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 2375
• [서식] 진료기록감정등촉탁신청 = 2380
• [서식] 기일변경 및 추후지정신청 = 2384
• 제6장 의료과오 판례요지
• [판례] 의료 판례요지 = 2389
• 제5편 기타손해배상 사례
• [사례43]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 소장 = 2411
• [사례44]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등으로 발생된 경우
• 1. 소장 = 2414
•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 = 2417
• 3. 판결 = 2420
• 4. 항소장 = 2427
• [사례45] 계약불이행(불법행위)으로 인한 경우
• 1. 소장 = 2430
• 2. 답변서 = 2435
• 3. 준비서면ⅰ = 2436
• 4. 판결(1심) = 2438
• 5. 준비서면ⅱ = 2441
• 6. 판결(2심) = 2444
• [사례46] 계약불이행(사기)으로 인한 경우
• 1. 소장 = 2448
• 2. 판결 = 2451
• [사례47] 계약불이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 소장 = 2453
• [사례48] 공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경우
• 1. 소장 = 2461
• 2. 답변서 = 2465
•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 = 2467
• 4. 준비서면 = 2469
• [사례49] 금융사고(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 1. 소장 = 2472
• 2. 준비서면ⅰ = 2476
• 3. 소변경신청서 = 2479
• 4. 준비서면ⅱ = 2482
• 5. 판결 = 2485
• [사례50] 도로포장공사중 시설물(안전시설)미비로 인한 경우
• 1. 소장 = 2492
• 2. 준비서면ⅰ = 2500
• 3. 판결(1심) = 2503
• 4. 준비서면ⅱ(항소심) = 2512
• 5. 판결(2심) = 2514
• [사례51] 사진분실에 의한 손해배상
• 소장 = 2522
• [사례52] 리스계약관련의 부당이득금
• 1. 소장 = 2525
• 2. 답변서 = 2531
• 3. 준비서면 = 2536
• [사례53] 부동산중개인의 불법중개로 인한 경우
• 1. 소장 = 2544
• 2. 준비서면ⅰ = 2548
• 3. 준비서면ⅱ = 2557
• 4. 판결 = 2562
• [사례54] 석유용기통의 규격 미달로 인한 손해
• 1. 소장 = 2569
• 2. 판결 = 2574
• [사례55] 수영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경우
• 1. 소장 = 2582
• 2. 판결(1심) = 2587
• 3. 판결(2심) = 2596
• [사례56]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
• 1. 소장 = 2600
• 2. 준비서면ⅰ = 2604
• 3. 판결 = 2607
• 4. 항소장 = 2613
• 5. 준비서면ⅱ = 2615
• [사례57] 지적손해권(실용신안권)
• 1. 소장 = 2619
• 2. 판결 = 2624
• [사례58] 지적손해권(의장권침해)
• 1. 소장 = 2630
• 2. 판결 = 2633
• [사례59] 지적손해권(특허권침해)
• 1. 소장 = 2638
• 2. 판결 = 2643
• [사례60] 채무불이행 및 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연탄까스 중독 사망)
• 소장 = 2648
• [사례6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
• 1. 소장 = 2655
• 2. 조정조서 = 2658
• [사례62] 총기오발 사고로 인한 경우
• 1. 소장 = 2661
• 2. 판결(1심) = 2667
• 3. 부대항소장 = 2674
•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 = 2676
• 5. 판결(2심) = 2680
• 6. 판결(3심) = 2688
• [사례63]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 1. 소장 = 2691
• 2. 답변서 = 2694
• 3. 준비서면 = 2696
• 4. 판결 = 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