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 A Review on the 「Bill on the Prevention of Unjust Solicit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국문 초록 (Abstract)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은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정부내 입법절차에서 김영란법의 원안을 수정한 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대해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었다. 원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지만, 직무 관련성 없이 돈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즉, 국회에 제출된 수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받은 돈의 2-5배를 과태료만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김영란법 원안에서 완화된 것으로서, 원안의 핵심내용이 빠진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입법절차와 국회입법절차에서 위헌론이 제기되었는데, 이글에서는 과잉금지원칙, 사적자치원리, 직업의자유침해, 연좌제금지위반, 청원권침해를 이유로 한 위헌론은 근거가 없음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적용대상의 민간영역으로의 확대 등을 보면, 공직사회와 정치권에 김영란법을 입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공직사회에서의 부패척결은 헌법 전문과 제7조 등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주요 민주주의 국가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하는 당면과제이다. 공직자는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규범의 수범자이지, 국민의 기대와 여망이 담긴 김영란법의 핵심내용을 무력화하는 방식의 규범의 제정자라고는 할 수 없다. 국회는 조속히 김영란법 원안의 핵심내용을 반영한 법률을 입법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Bill on the Prevention of Unjust Solicit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so called the ‘Kim Young-ran Bill’. Despite the overwhelming public opinion and the agreement of the floor leaders of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failed to pass the ‘Kim Young-ran Bill’ The Anticorruption Bill, called as the ‘Kim Young-ran Bill’, is named after a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and a former chair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o proposed it. This Anticorruption Bill would apply criminal charges to public servants and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who get money of more than one million won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provide compensational treatment or whether or not it relates to their public duties. In many criminal cases, no criminal charges could be upheld against bribery suspects unless it is proven that they have provided compensational treatment in return for the money they received. Furthermore the Bill aims to address corruption problems among public servants and etc. and bar them from engaging in conflicts of interest. Most of people including journalists and professors suspect that the representatives and the public servants don’t want the strengthened anticorruption bill ‘Kim Young-ran Bill’. The‘Kim Young-ran Bill’ should pass the National Assembly as soon as possible for the transparency and anticorruption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법안 추진의 배경과 경과
• Ⅲ. 법안의 의미와 중요내용
• Ⅳ. 앞으로의 입법방향
• Ⅴ. 맺음말

참고문헌 (Reference)

1 규제개혁위원회,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2013

2 박상기,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원 2011

3 오영근, "한국법학 50년–과거·현재·미래(Ⅰ)" 747-768, 1998

4 장병일, "입법평가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7

5 김영란, "부패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입법제안" 12-15, 2012

6 강경근, "부패방지의 법제적 고찰" 11 : 23-54, 2003

7 성낙인, "부패방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24 (24): 161-187, 1996

8 한국법제연구원,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체계정비연구" 2003

9 김재광,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체계 및 평가" 한국공법학회 40 (40): 1-31, 2012

10 홍완식,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3

11 이상윤,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12 John Noonan, "뇌물의 역사" 한세 1996

13 김용세, "공직부패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17 (17): 59-95, 1998

14 이유붕,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15 김성호,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3

16 이성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품수수 및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6 (26): 81-104, 2014

17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2013

18 국민권익위원회, "2011년 부패인식경험 조사결과"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