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특성을 고려한 소득분위별 순부담 분석 = Analysis of the net burden of tax and transfer policy across income distribution using household characteristic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재정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재정정책에 따른 소득분위별로 순부담 정도를 분석한다. 조세나 공적이전지출은 가구 구성원의 인적사항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순부담을 분석한 결과 1분위부터 4분위까지는 순수혜를 받지만 5분위부터는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 연령으로 가구를 구분하여 순부담을 측정하면 25세-64세 가구는 2분위부터 순부담을 지는 반면, 65세 이상 가구는 1분위부터 9분위까지 순수혜를 얻고 10분위만 순부담을 진다. 이같은 결과는 고령가구 대부분이 저소득가구에 편입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공적이전지출을 높기 때문이다. 순부담은 누진적인 구조를 띄고 있으나 대부분 저소득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지출의 효과 때문이며 조세 자체의 누진도는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ax and public transfer on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Since tax and public transfer are based on household characteristics, we divide the sample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household head’s age, over 65 and below 65 years, and calculate the net burden within the subgroups. In the whole sample, the net burden is negative up to the fourth decile but turns positive after the fifth decile. The progressivity of the net burden increases with income level but this is mostly due to the transfer at the bottom. The net burden in each subgroup displays very different figures from that of the whole sample. Net burden is mostly positive in the under-65 sample, while it is mostly negative in the over-65 sample because most of the old-aged households belong to the low-income demographic.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병희,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 조세의 재분배 효과 추이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 2007

2 성명재,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2

3 성명재,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한국재정학회 1 (1): 63-94, 2008

4 오종현, "조세,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모형 개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5 박기백, "재정패널’을 이용한 가계 부담 및 혜택 분석: 분위별·지역별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3 (3): 1-28, 2010

6 박기백,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4

7 정진호,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8 안종석, "소득분위별 세부담 평가와 발전 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9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 추이의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1

10 성명재,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 · 재정정책방향" 한국응용경제학회 13 (13): 31-70, 2011

11 박기백,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현물급여및 간접세 포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12 양준모, "사회복지정책의 한계와 저성장의 늪"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42 (42): 115-144, 2013

13 Chang, Bo Hyun, "Pareto Weights in Practice: A Quantitative Analysis of 32 OECD Countries" Elsevier for the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2017

14 Heathcote, Jonathan, "Optimal Tax Progressivity: An Analytical Framework" Oxford University Press 132 (132): 1693-1754, 2017

15 Guner, Nezih, "Income Taxation of U.S. Households: Facts and Parametric Estimates" Elsevier for the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17 (17): 559-581, 2014

16 Sung, Myung Ja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57 (57): 345-36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