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후견 실무사례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 Analysis of Cases of Guardianship Corporations and Improvement of Guardianship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법인후견의 현황
• Ⅲ. 온율 수행 후견사례 통계
• Ⅳ. 온율 후견 수행사례 소개
• Ⅴ. 법인후견 사무 수행실무 문제점과 개선책
• Ⅵ. 법인후견 활성화를 위한 제언
• Ⅶ.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1 법원행정처, "후견사건 처리 실무" 법원행정처 2015

2 제철웅, "후견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입법적 제안: 후견제도 운영 주체로 설정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30 (30): 173-218, 2016

3 박인환, "한국에서의 후견법인의 실천방향" 2016

4 김성우, "한국 후견제도의 운영과 가정법원의 역할" 법조협회 66 (66): 123-160, 2017

5 배광열, "한국 성년후견법인의 현황과 과제" 2017

6 제철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상호관계" 한국가족법학회 31 (31): 253-290, 2017

7 전병주,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 岡山지역의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13 (13): 187-197, 2013

8 다타누마 히로시, "일본 법인 후견의 실천과 전망" 한국성년후견학회 (2) : 2014

9 김성우,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30 (30): 407-454, 2016

10 김지숙, "성년후견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제"

11 사법정책연구원,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12 신권철,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 집문당 2013

13 제철웅, "성년후견인의 민법 제755조의 책임-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조협회 61 (61): 5-53, 2012

14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 "成年後見關係事件 槪況" 2017

15 배광열, "2017.1.19. 서울가정법원 법인후견인 간담회 발표문"

16 배광열, "2016.12.9. 서울가정법원 금융기관 간담회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