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미⋅중 무역 분쟁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Tariffs on National Economic Growth -Focusing on the U.S.China Trade Dispute-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화 시대에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간주하였던 무역이 선진국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특히 미국 내 불안함의 원천이 되면서 2017년 집권한 트럼프미국 대통령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그의 행보는 글로벌 무역정책의 역사에서 대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고 선언하며 중국과 무역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관세 인상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2년∼2023년 미⋅중 양국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관세율이 낮을수록 경제 성장에 양(+)의 영향을, 관세율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에 음(-)의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케인스 모형에 소비, 지출, 투자, 순 수출, 관세, 인구의 변수를 단계별로 추가 투입하여 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 2017년 이전 연구에서 관세가 GDP에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2017년 이후 연구에서 인상된 관세가 GD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2017년 이전 연구에서 관세가 GD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2017년 이후 연구에서 관세가 GDP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대중국 수입이 줄어들며 2017년 이전과는 달리 모형 내에서 관세의 영향이 2017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미국이 중국에 관세 카드를 사용하는데 더 큰 자신감을 부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써, 낮은 관세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는 지지받았지만, 트럼프 1기행정부 이후 미국의 만성무역적자가 이슈화되며 소비를 위한 관세가 아닌 생산과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관리된 무역의 필요성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즉, 자유무역과 비교해 본국의 경제 성장에 양의 영향을 주는 관세 수준, 특히, 중국을 포함한대미 무역 흑자국들을 대상으로 한 최적 관세의 논의가 부활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rade, once regarded as a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became a source of anxiety—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s—due to the decline of manufacturing jobs in advanced countries and the deepening of income inequality. In response, President Donald Trump, who took office in 2017, severed ties with past policies. His actions will likely be seen as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global trade policy. The Trump administration asserted that 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and took a hardline stance on trade with China, initiating the U.S.-China trade dispute through tariff increases.
Using time series data from 2012 to 2023,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lower tariffs boost economic growth, while higher tariffs hinder it. Key variables—consumption, government expenditure, investment, net exports, tariffs, and population—are incorporated into the Keynesian model to assess their significanc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before 2017, tariffs negatively affected U.S. GDP, while post-2017 increases had no significant impact. In China, tariffs had no effect before 2017 but negatively impacted GDP afterwar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st-2017, U.S. tariffs reduced Chinese imports, reinforcing confidence in using tariffs strategically. While low tariffs have traditionally maximized consumer welfare, the chronic U.S. trade deficit has revived the case for managed trade. The debate over optimal tariffs for economic growth—versus free trade—will likely intensify, particularly with trade-surplus countries like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