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도시 제도의 비교 : 신제도주의적 시각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과거에 같은 대도시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와 일본이 왜 현재 다른 제도가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우선 본고의 종속변수인 한일간 대도시 제도상의 차이를 밝힌다. 우리나라의 대도시인 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인데 반해, 일본의 대도시인 동경도, 정령지정도시, 중핵시는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책결과(제도)의 차이를 정책과정론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한일간 대도시 제도의 차이를 정책과정론적으로만은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대도시 제도를 둘러싼 정책과정이 양국 모두 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연속과 단절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이론으로 '결절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연적 사건, 제도배치, 역사적 유산 등이 중요한 변수이다. 즉 이러한 변수의 차이가 결국 다른 대도시 제도의 선택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롭게 형성된 다른 대도시 제도가 그후 정책선택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특별시제와 유사한 직할시제(현재 광역시)로, 일본에서는 정령지정도시제와 유사한 중핵시제로 각각 강화되면서 발전한다. 과거의 정책유산에 의한 경로의존(path dependency)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의 조정기에 벌이진 정책과정과 유사하게, 도와 광역시가 대도시를 둘러싸고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대도시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 Ⅲ. 한일 대도시의 제도적 특징
• Ⅳ. 대도시 제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정책과정
• Ⅴ. 상이한 역사적 경험
•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