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무원의 직무 외 의사표현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법적 성격 고찰
•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법제
• 1) 헌법상 정치적 중립
• 2) 법률상 정치적 중립
• 3)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정치적 중립
• 2. 소결
• III. 직무 외 의사표현에 대한 규제 필요성 논의
• 1. 문제의 소재
• 2. 비교법적 논의: 공무원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한 외국의 사례
• 1) 논의의 배경
• 2) 직무 외 소극적 의사표현에 관한 논의
• 3)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직무 외 소극적 의사표현에 관한 판단
• 3.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직무 외 의사표현에 관한 분석
• 1) 의사표현의 내용: “직무와 관련된 내용”
• (1) 현행법에 따른 법원의 해석
• (2) 검토의견
• 2) 의사표현의 목적: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 (1) 현행법에 따른 법원의 해석
• (2) 검토의견
• 3) 의사표현의 정도: “적극적 표현과 소극적 표현”
• (1) 현행법에 따른 법원의 해석
• (2) 검토의견
• 4) 소결
• IV.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