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候變化協約이 韓國 輸出産業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 (A) Study on the Effect and countermeasure of UN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on the Export Industr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협약 중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되고 1994년 3월 50개국의 협약가입으로 발효된 氣候變化協約은 향후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規制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변화협약의 목적과 조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각국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첫째, 衡平과 差別的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시스템을 보호해야 하며,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선진국은 先導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원칙은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의 주원인이라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억제에 대해 공동적이나 차별적인 대응원칙을 闡明하고 있어 의무조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무 차별화의 근간이 되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에 違約한 국가와 협약이무 이행으로 과중한 부담이 예상되는 국가에 대한 특별고려(full consideration)가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예방적 원칙에 따른 정책(precautionary measures)이 필요하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예방적 정책의 延期 事山가 될 수 없으며, 대응정책은 費用節約的이어야 한다.
의무이행에 있어 각국간 협조에 의한 공동이행이 가능하다. 예방적 원칙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인식수준이 아직 완전한 상황은 아니지만 기후 변화가능성의 중요성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EU와 小島嶼國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대응정책이 비용절약적일고함은 대응정책의 경제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포괄성의 원칙은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다른 온실가스도 고려해야 하며 온실가스 輩出原과 동시에 흡수원도 중요함을 강조하는 원칙으로써 우선적으로 이산화탄소라도 규제하자는 EU의 주장에 대해 모든 온실가스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미국과 호주 등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의 권리를 인정한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각국의 특수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발전계획과 통합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경제 발전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 요건임을 인식한다. 이 원칙은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되 개도국도 應分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을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개방적 국제경제체제의 도모가 요구된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이유로 一方的 규제, 任意的 差別 등을 행사할 수 없다. 규제는 가능하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어야 하며, 합의를 중요요소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국제협약이 구속력을 갖기위해 대체로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한 개도국의 경계심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의 이산화탄소 qcnftnwns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에너지/탄소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한국 산업부문의 가격 상승효과는 소분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에너지세보다는 탄소세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이산화탄소 다배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탄소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상승 효과가 발생하여 한국 산업의 국제 가격경쟁력이 심각한 손실을 입게되고 국민소득감소, 국제수지 악화, 실업 증가 등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한국의 산업은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저배출형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에너지절약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people are seriously concerned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global warming, which were caused by expanding socio-economic activities. This concern led to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 an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to achieve stablization of greenhouse gas such as CO_(2) concentration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ce with the climate change.
In their action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nd to implement its provisions, the Parties shall be guided, inter alia, by the following:
First, the Parties should protect the climate system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of humankind, on the basis of equity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Accordingly,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should take the lead in combating climate change and the adverse effects thereof.
Second, the specific needs and special circumstance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especially those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of those Parties, especially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would have to bear a disproportionate or abnormal burden under the Convention, should be given full consideration.
Third, parties should take precautionary measures to anticipate, prevent or minimize the causes of climate change and mitigate its adverse effects. Where there ar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ould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such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that policies and measures to deal with climate change should be cost-effective so as to ensure global benefits at the lowest possible cost To achieve this, such policies and measures should take into account different socio-economic contexts, be comprehensive, cover all relevant sources, sinks and reservoirs of greenhouse gases and adaptation, and comprise all economic sectors.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nge may be carried out cooperatively by interested Parties.
Forth, parties have a right to, and shoul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and measures to protect to climate system against human-induced change should be appropriate for the specific conditions of each Party and should be integrated with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s, taking into account that economic development is essential for adopting measures to address climate change.
Fifth, parties should cooperate to promote a supportive and open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that would lead to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n all Parties, Particularly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us enabling them better to address the problems of climate change. Measures taken to combat climate change, including unilateral ones, should not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conclusion, if energy/carbin tax will impose on the Korean industsies it will seriously cause the loss of international price competitive power. Therefore ut is required that the Korean industrial structure will be adjusted to environment-friendly structure or energy-conservative structure. Fore the pyrpose of this, the most desirable policy will be to omprove energy efficiency in term of investment for environmental technologise, encouragement of environment industries, and introdution of economic instrument such as energy/carbon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ⅳ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 2. 연구방법 및 범위 = 4
• 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 5
• 1. 기후변화협약의 체결배경 및 주요내용 = 5
• 2.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 8
• 3.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 13
• 4.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체제의 의의 = 15
• 가. 청정개발체제(CDM) : 선진·개도국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 15
• 나. 배출권거래(IET) : 선진국간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 16
• 다. 공동이행(JI) : 선진국간 온실가스 減縮事業 = 17
• 라. 순배출 제도 (NET) = 18
• 마. 새로운 대안 모색 = 19
• Ⅲ.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쟁점 및 우리의 입장 = 23
• 1. 주요쟁점사항 = 23
• 가. 개도국 의무부담 문제 = 23
• 나.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마련 = 24
• 다.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확대 = 24
• 라. 제4차 당사국 회의 주요 결과 = 25
• 2. 기후변화협약 이행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25
• Ⅳ. 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에 따른 과제 = 29
• 1. 우리나라와 기후변화협약 = 29
• 2. 우리 나라의 자발적인 감축노력 = 31
• 3. 기후변화협약과 산업활동 = 32
• 4. 기후변화협약과 정책적 과제 = 34
• 가. 구체적인 의무부담이 없을 경우 : 자율적 저감 = 37
• 나. 구체적인 의무부담을 질 경우 : 규제목표 달성 = 41
• Ⅴ. 한국의 수출산업과 기후변화협약 = 46
• 1. 한국의 에너지 소비구조 및 이산화탄소 배출 분석 = 46
• 가. 에너지원단위 = 46
• 나. 에너지 소비구조 = 47
• 다.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 51
• 2. 한국의 수출·입 상품의 이산화탄소 원단위 비교 = 52
• 가. 한국의 수축입 추이 및 구성 = 52
• 나.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 53
• 3. 우리나라 수출산업계의 파장과 대응방안 = 56
• 가. 기후변화협약과 철강산업의 대응방안 = 60
• 나. 기후변화협약과 석유화학산업의 대응 = 70
• Ⅵ. 결론 = 78
• 參考文獻 = 82
• ABSTRACT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