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문제점 및재구조화를 위한 개선 과제 =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for restructuring of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portive business in educational welfare investment priority area, which was first introdu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2003, has changed to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in 2011. This steered the policy implementation away from being driven by the central government, allowing school-centered educational welfare projects led by the local offices of education. However, a number of problems have surfaced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For seeing through the problems in real target schools, I had an interview with the charge teachers, the school social workers, the students in 6 elementary schools, 4 middle schools of C Province by visiting and had an interview the project coordinator of the C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n writing. As a result, there are appeared the next problems. Firstly, there have been overlaps with similar central government-led projects, leading to the budget waste, and issues with quantification-oriented assessments of the project. Secondly, there are lack of full-time trained staff specialized in educational welfare, network, and job security and support for the staff on the level of the local offices of education. Thirdly, on the individual school level, problems include inconsistency between the mid and long term development plans for the school and the project, lack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difficulty in the selective approach to target students, lack of bridge programs for individual students and support for priority students, and poor awareness of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The current study aims to address these issues and suggest possible improvements necessary for restructuring of the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2003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201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국가주도의 하향식 정책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단위의 교육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수행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재구조화를 위한 개선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제 단위학교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C도의 6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의 담당 교사, 교육복지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문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도교육청 프로젝트 조정자에게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첫째, 국가정책 차원에서 유관사업과의 중복,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계량적 위주의 사업 평가 방식, 둘째,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복지 전담인력의 처우 문제, 네트워크의 미비, 전문 인력의 미비, 셋째,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학교교육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사업 연계성 미비,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미비, 대상 학생들에 대한 선별적 접근 방식의 어려움, 개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미흡, 우선지원학생들에 대한 지원 미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책들을 국가 정책적 차원, 지역교육청 차원, 단위학교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위한 개선 과제들의 실행 여부를 통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본래 추구했던 교육 불평등 해소와 학생들의 교육복지실현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거둘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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