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A Study on the Labor Employment Policies in China : Implications for Korean Enterprises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3개 단계의 노사관계의 변천을 거쳐 현재의 노사환경으로 발전해 왔다. 즉 첫 번째 단계인 계획경제시기(1949년~1978년), 두 번째 단계인 개혁개방 이후 노동계약제 시행시기(1979년~1994년), 세 번째 단계인 노동법 시행 시기(1995년~2007년)이다.
조화사회(和諧社會)를 지향하는 중국의 새로운 노동관계는 1990년대까지 형성된 여러 사회적인 노동현장의 문제들을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조화사회를 목표를 행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우선 노동관련 법률을 제정하는데서 출발하는데 최근 몇 년간 변화하는 노동 상황과 조화사회라는 정책적 방향이 결합된 결과 2004년~2007년 시기에 노동입법을 추진하여 종신계약을 위한 노동계약법과 노동쟁의의 신촉처리를 위한 노동쟁의조정중재법, 고용차별 금지를 위한 취업촉진법과 최저임금제도가 입법 되었고 2011년에는 사회보험법도 입법된다.
노동관련 법의 제정에 따른 노무관리 현지화 전략으로 한국 기업에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올바른 기업의 노무관리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는 인력자원관리의 중요성이다. 둘째는 중국고용정책에 대한 이해강화. 셋째는 공회와의 상호협력이다.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화 경영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내수시장 진출이다. 중국 고용정책의 변화 등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해외투자는 이제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두 번째는 기술집약형 산업의 육성이다.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의 기술 산업의 유치를 위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가 한국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 시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잘 대처하고 인적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투자의 지역의 변화와 새로운 산업의 개발을 통하여 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 자체의 특점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ese Labor situation has been turned through the 3 steps’ changes, the first step was “Planned Economy Period”(1949~1978), the second step was “Labor Contract Period”(1979~1994) that was after reform and opening up, the third one is “Enforcing the Labor Law Period ” (1995~2007).
Chinese new labor relations which is supporting harmonic society have been reaching a peaceful solution to the problems through the laws and policies. That’s starting from enacting the law for labor relations, the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recent years changing labor situation and direction of policies. During 2004~2007, the Labor Contract Law and Labor Dispute Arbitration law, Employment Promotion Law had been legislated. Social Insurance Law is scheduled to be legislatied in 2011.
The right way of labor administration should be presented to the Korean Companies based on the changes of labor environment. The first one is the importance of the human resource administration, the second one is acquaintance with Chinese Labor Employment Policies, the third one is mutual cooperation with Labor Union.
The first thing to glocalization management in China is the domestic market. Korean overseas investment changed to focus on the domestic market in China because of the changes of employment policies. Promoting a technology-intensive industry is the second one. Chinese government provides lots of benefits that are for attracting foreign technology industry to the China.
It’s the fact that the changes of Chinese Employment Policies add the loads to Korean Companies. However, Korean Companies need to deal with the changing labor relations in China, make efforts to the effe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the long-term stable labor relations. So I believe that it’s important to show the character of Korean Enterprises in China through the changes of district’s investment and a new industry’s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國文抄錄 ⅴ
• 英文抄錄 vii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기존의 연구 5
• 1.3　연구방법 및 구성 7
• 제 2 장　중국 노동관계의 변천 8
• 2.1 계획경제시기(1949년~1978년) 8
• 2.1.1 노동입법 제정 시기(1949년~1956년) 8
• 2.1.2 순수정부권리 위주의 시기(1958년~1978년) 10
• 2.2 개혁개방 이후 노동계약제 시행 시기(1979년~1994년) 13
• 2.2.1 개혁개방 초기(1979년~1985년) 13
• 2.2.2 노동계약제 시행시기(1986년~1994년) 15
• 2.3 노동법 시행시기(1995년~2007년) 18
• 제 3 장　고용정책 24
• 3.1 노동계약법 24
• 3.1.1 제정배경 24
• 3.1.2 주요 신설조항 26
• 3.1.3 주요변경조항 30
• 3.1.4 노동법대비 노동 계약법의 특징 37
• 3.2 노동쟁의 조정중재법 42
• 3.2.1 제정배경 42
• 3.2.2 주요내용 44
• 3.3 고용촉진법 50
• 3.3.1 제정배경 50
• 3.3.2 주요내용 52
• 3.3.3 취업촉진법이 노동환경에 주는 영향 56
• 제 4 장 사회보장정책 59
• 4.1 최저임금제도 59
• 4.1.1 최저임금제의 발전 과정 60
• 4.1.2 주요내용 64
• 4.2 사회보험 및 주택공적금 70
• 4.2.1 사화보험의 기본내용 및 관리 71
• 4.2.2 보험료 74
• 4.2.3 보험혜택 76
• 4.2.4 사회보험법 77
• 4.2.5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84
• 제 5 장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대응방향 88
• 5.1 한국기업 중국 진출 노사관계 문제점 89
• 5.1.1 중국 노동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90
• 5.1.2 의사소통의 문제 90
• 5.1.3 인재채용과 유출의 문제 91
• 5.2 중국고용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91
• 5.2.1 인력자원 관리 92
• 5.2.2 중국고용정책에 대한 이해강화 93
• 5.2.3 공회와의 상호협력 96
• 5.3 중국 외자기업 정책변화에 따른 경영 현지화 전략 97
• 5.3.1 내수시장 진출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