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Cooper 외의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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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45-27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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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Cooper 외의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규범...
이 연구는 Cooper 외의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규범적 차원에서 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장애인종합계획의 경우, 맞춤형, 자유, 평등, 삶, 행복, 통합돌봄이 강조되었고, 학교교육 차원에서는 존중, 국가책임, 맞춤형이 강조되었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는 공급자 중심의 제도구축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제도 내실화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각 부처별로 수요자 중심의 구체화된 용어가 강조되고 있었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학교 밖 지원을 포함하여 범정부적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었으며, 하위에 관련 부처·기관이 협력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법 등 법적 기반 등이 마련됨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 설립 등, 제도적 차원의 노력은 수행되고 있으나, 정책대상자에게 밀접한 지원을 위한 지역 자체의 역량과 인프라 내실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구성적 차원에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가족 및 주 돌봄자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형 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교사는 교육과정 및 평가 등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장애 다양성과 중증도 심화로 인한 어려움을, 기관 담당자의 경우, 기관 간의 사업 연계성 부족 등을 한계로 제시하였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추진체계에 따른 운영·모니터링·평가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상에서는 부서·부처별 분산된 구조로 사업이 파편화되어 통합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관찰된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loyed a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as designed by Cooper et al.,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of policies concerning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outh Korea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This study employed a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as designed by Cooper et al.,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of policies concerning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outh Korea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study's findings elucidated the specific normative dimensions shaping these policies, which encompassed customization, freedom, equality, life, happiness, and integrated care within the broader framework of comprehensive disability plans. In the context of school education, the core principles emphasized respect, national responsibility and customization.
On the structural dimension, responsibilities were divided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oversaw school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was responsible for comprehensive government policy planning related to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Notably, a key feature of this structure was the identified inter-ministerial collaboration. Within the constitutive dimension, families and primary caregivers fervently advocat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te-supported system to assist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ir primary concern centered on the need for robust state-backed support. Teachers encountered significant challenges due to the diverse and severe nature of students' disabilities, while institutional managers faced constraints arising from the limited coordination between various institutions. Regarding the technical dimension, the policies were designed to encompass operational, monitoring, and evaluation aspects, all of which required a robust legal foundation. However, operational shortcomings were consistently noted due to project fragmentation and a lack of integration, stemming from the decentralized structure spanning various departments and ministries. In light of these research findings,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have been formulated to address the observed policy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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