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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국정부의 대중국외교에 대한 전망이론적 분석 -문재인정부의 사드 외교협상을 중심으로- = Prospective Theoretical Analysis on THAAD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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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6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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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heory for analyzing the policy decision process is based on the rational judgment of humans and the psychology of maximizing the expected benefits. It is because humans can not make rational decisions due to various kinds of limitations. The pros...

      The theory for analyzing the policy decision process is based on the rational judgment of humans and the psychology of maximizing the expected benefits. It is because humans can not make rational decisions due to various kinds of limitations. The prospect theory explains the behavior of human rational choice in the extension of the epistemological approach. Prospect theory is a theory that rationally explains decisions that are difficult to interpret as rational choice theory.
      Decision makers facing critical decisions recognize the world in their own world. They can see the possibility from the impossible and see the vision of prosperity in the ruins. The prospect theory emphasizes that the criterion of human value judgment is different from reality. The prospect theory focuses on where policy makers place the realities on the baseline to judge loss and profit.
      In prospect theory, a reference point of judgment is an important measure of policy decision as the problem of relative gains is the most important measure of policy decision in neorealism. In this way, prospect theory rationalizes the phenomenon that seems to make an irrational choic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ason why South Korea, which suffered unjust economic retaliation in relation to the THAAD deployment in Korea, could not ask China for damages and prevent recurrence in the negotiation process with China.
      The analysis based on the Prospect theory shows that Korea was in the loss frame and pursued a risk seeking strategy. In other words, while accepting the excessive demands of the Chinese side, Korea expected only the lifting of the THAAD related retaliato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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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과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심리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나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전제가 실제로는 한계에 직면한다. 인간은 다양...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과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심리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나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전제가 실제로는 한계에 직면한다.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한계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망이론은 인식론적 접근의 연장선에서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행동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결정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중요한 결정에 직면한 결정권자들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세계를 인식한다. 이들은 불가능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폐허 속에서도 번영의 비전을 볼 수 있다. 전망이론에서는 인간의 가치판단의 준거점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중시한다. 전망이론은 정책결정권자가 현실의 위치를 손실과 이익의 판단하는 기준선상의 어디에 놓은가에 초첨을 두고 있다.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의 문제가 신현실주의(neorealis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서는 판단의 준거점(reference point)이 중요한 정책결정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하여 전망이론은 불합리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당한 한국이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중국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왜 요구할 수 없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였다. 전망이론에 따른 분석은 한국은 손실 영역에 있었으며, 위험추구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중국측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THAAD 보복조치의 해제만을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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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외교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결과"

      2 중앙일보, "중국이 주도하는 AIIB 미국은 한국 가입 제동"

      3 문병기, "중국몽 함께 할 것, 모습 드러낸 문재인표 균형외교"

      4 이민석, "중, 우리정부에 ‘사드기지 시찰하게 해 달라’"

      5 연합뉴스, "중 사드보복 이면엔 시진핑 1인체제 충성경쟁이 있다"

      6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제 1, 2차 북한 핵 위기의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46 (46): 79-101, 2006

      7 김준형, "전망이론을 통해 본 8・3 사채동결조치: 위험상황에서의 선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016

      8 박상현, "전망이론(Prospect Theory)과 미국 외교: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반 테러전략과 한반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0 (30): 135-160, 2008

      9 헤럴드경제, "시진핑, 이해찬홀대논란...과거와 비교해보니"

      10 박진우, "시진핑 집권2기, 사실상 ‘1인 천하’…후계자도 지정 안 해"

      1 외교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결과"

      2 중앙일보, "중국이 주도하는 AIIB 미국은 한국 가입 제동"

      3 문병기, "중국몽 함께 할 것, 모습 드러낸 문재인표 균형외교"

      4 이민석, "중, 우리정부에 ‘사드기지 시찰하게 해 달라’"

      5 연합뉴스, "중 사드보복 이면엔 시진핑 1인체제 충성경쟁이 있다"

      6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제 1, 2차 북한 핵 위기의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46 (46): 79-101, 2006

      7 김준형, "전망이론을 통해 본 8・3 사채동결조치: 위험상황에서의 선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016

      8 박상현, "전망이론(Prospect Theory)과 미국 외교: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반 테러전략과 한반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0 (30): 135-160, 2008

      9 헤럴드경제, "시진핑, 이해찬홀대논란...과거와 비교해보니"

      10 박진우, "시진핑 집권2기, 사실상 ‘1인 천하’…후계자도 지정 안 해"

      11 문인철, "북한의 손실인식과 대남 적대적 군사행동연구-숙적관계와 전망이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15

      12 연합뉴스, "백악관 한반도보좌관 ‘한국, 中주도 AIIB 가입 신중해야’"

      13 장경룡, "미국의 이라크 공격 원인: 전망이론에 의한 설명" 한국정치정보학회 7 (7): 89-112, 2004

      14 윤정호, "미 ‘AIIB논란 때문에 한미 신뢰 어그러지지 않아’"

      15 유상철, "문재인정부는 왜 중국의 홀대를 받나, 중앙일보, 2017년 12월 19일"

      16 HUFFPOST, "문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왜 사드배치일정을 최초로 공개했을까"

      17 이세영,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 준거점 설정, 지각된 위험에 따른 공공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행위 연구 :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적용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8

      18 김진명, "가드너, ‘중 사드보복으로 한국 13조 5천억원 피해"

      19 홍병문, "中 외교부 “한중, 조속한 교류 정상화 합의”, 서울경제, 2017.10.31"

      20 윤완중, "“사드문제풀자” 고위채널 공감대...장관급 경찰등 교류재개"

      21 황진영, "[韓中 사드 합의] 한국은 ‘사드 보복 해제’ 얻고, 중국은 미래 안보 불안 해소"

      22 Luce, R. D., "Utility of gains and losses: Measurement-theoretical and experimental approaches" Erlbau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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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Deborah Frisch, "Reasons for Framing Effects" 54 (54): 1993

      29 Kahneman, D.,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47 : 263-291,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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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Wiethoff, William E., "A Machiavellian Paradigm for Diplomatic Communication" 43 (43):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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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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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8 0.68 0.6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5 0.904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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