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실적 : 제1차회의-제8차회의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일반현황 = 1
• 1. 위원회 개요 = 3
• 2. 운영실적 = 3
• Ⅱ.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결과 = 7
• 1. 제1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2002. 5.18∼5.28) = 9
• 가. 심의안건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세칙(안) : 환경부 = 15
•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결정(안) : 환경부 = 25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안) : 환경부 = 33
•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안) : 환경부 = 61
• Ⅰ. 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 66
• Ⅱ.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 67
• Ⅲ.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 = 69
• Ⅳ.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70
• Ⅴ.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 76
• 붙임자료 = 79
• 별지서식 = 84
• 나. 보고안건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 : 환경부 = 105
• 2002년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계획(안) : 환경부 = 111
• 2. 제2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2002. 6.27∼7.10) = 117
• 가. 심의안건
• 민간단체수질보전감시활동지원사업추진지침(안) : 환경부 = 123
• 2002, 2003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환경부 = 155
• 나. 보고안건
• 물이용부담금 홍보계획(안) : 환경부 = 189
• 3. 제3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2002. 8.26∼10.9) = 195
• 가. 심의안건
• 댐주변지역 물이용부담금 면제범위 조정(안) : 환경부 = 201
• 댐주변지역 물이용부담금 면제범위를 행정동·리단위로 구분 부과(안) = 205
• 진주시 전역 면제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 206
• 남원시 2003년도 수계관리기금 지원계획(안) : 환경부 = 209
• 나. 보고안건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기획예산처 심의결과 보고 : 환경부 = 215
• 4. 제4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2002. 11.15∼12.3) = 223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용역사업 대행의뢰(안) : 경상북도 = 229
• 5. 제5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2003. 1.4∼1.28) = 233
• 가. 심의안건
• 낙동강수계토지매수및관리업무처리지침(안) : 환경부 = 239
• 제1장 총칙 = 246
• 제1조 목적 = 246
• 제2조 정의 = 246
• 제3조 적용범위 = 246
• 제2장 토지 등의 매수 = 246
• 제4조 매수대상 = 246
• 제5조 매도신청서 제출 = 247
• 제6조 현지조사 = 248
• 제7조 매수 우선순위 결정 등 = 249
• 제8조 매수가격 결정 = 250
• 제9조 매수가격 통보 = 250
• 제10조 매매계약 체결 등 = 251
• 제11조 감정평가 = 251
• 제3장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 253
• 제12조 공부서류정리 = 253
• 제13조 관리대장 기록·비치 = 253
• 제14조 토지 등의 관리 = 253
• 제15조 건물 등 시설물의 철거 = 254
• 제16조 생태복원사업 실시 등 = 254
• 제17조 현지관리인 지정 = 254
• 부칙 = 255
• 제1조 시행일 = 255
• 별표 = 256
• 별지 = 258
• 일반수도사업자정수비용지원기준(안) : 환경부 = 263
• 나. 보고안건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집행지침(안) : 환경부 = 273
• 환경친화적청정산업지원비산정지침(안) : 환경부 = 283
• 6. 제6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2003. 2.18∼2.28) = 289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환경부 = 295
• Ⅰ. 2002 회계연도 기금결산 총평 = 302
• Ⅱ. 대차대조표 = 306
• Ⅲ. 손익계산서 = 308
• Ⅳ.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310
• Ⅴ. 현금흐름표 = 311
• Ⅵ. 수입 및 지출실적표 = 312
• Ⅶ. 기금운용계획대 실적대비표 = 313
• Ⅷ.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 314
• Ⅸ. 연도별 재원조성 현황표 = 316
• Ⅹ.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 = 317
• XI. 사업성과 평가서 = 319
• XII. 불부합 사유서(수입 및 지출) = 322
• XIII.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이월조서 = 327
• XIV.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물품취득 내역서 = 327
• XV.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유형자산 감가상각 명세서 = 328
• 7. 제7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2003. 4.22∼5.12) = 329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개정(안) : 환경부 = 335
• 2003년도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환경부 = 355
• 주민지원사업평가지침(안) : 환경부 = 379
• Ⅰ. 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 384
• Ⅱ. 적용범위 및 평가기관 = 385
• Ⅲ. 주요 평가내용 = 385
• Ⅳ. 평가절차 및 방법 = 386
• Ⅴ. 행정사항 = 387
• 붙임자료 = 389
• 별지서식 = 401
• 8. 제8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2003. 6.19∼7.4) = 417
• 2004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 : 환경부 = 423
• 2002년도 하반기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출연금 정산(안) : 한국수자원공사 = 473
• Ⅲ.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관련규정 = 481
• 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 483
• 2.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세칙 =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