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의 발전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지향하는 지역발전정책의 토대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난 2004년에 제정된 이후 2009년에 이어서 올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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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300
학술저널
34-49(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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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의 발전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지향하는 지역발전정책의 토대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난 2004년에 제정된 이후 2009년에 이어서 올해 다...
지역 간의 발전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지향하는 지역발전정책의 토대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난 2004년에 제정된 이후 2009년에 이어서 올해 다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올해 공포된 균특법의 개정 의미와 더불어 주요한 개정내용을 기존 균특법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균특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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