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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 원인 분석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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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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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비정규 근로자 증가추세와 증가원인을 분석해본 후 비정규 근로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탐색해보았다.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추세 특징은, 첫째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199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둘째 단시간근로자의 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199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셋째 공식적으로 허가된 파견업체에 의해 파견된 근로자 수는 많지 않으나 실제로 파견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는 많은 실정이다.
      1997년 이후 한국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는 변화된 국제경제환경에의 적응과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유연화 정책의 확대적용에서 초래되었으며, 그 이후 계속적으로 비정규 근로자가 증가한 이유는 비정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기업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노동관련 법규 및 제도 때문이다.
      비정규 근로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과제로, 첫째 고용보장적인 면에서 기업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상시고용과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단기간근로, 단시간근로,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업무 및 대상기간을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사법적 효력과 제재규정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둘째 노동복지적인 면으로 비정규 근로자가 임금, 부가급여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균등대우의 원칙이 확립 되어야 하고,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정규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셋째 고용보장적인 면과 노동복지적인 면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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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비정규 근로자 증가추세와 증가원인을 분석해본 후 비정규 근로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탐색해보았다.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추세 특징은,...

      본 논문은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비정규 근로자 증가추세와 증가원인을 분석해본 후 비정규 근로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탐색해보았다.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추세 특징은, 첫째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199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둘째 단시간근로자의 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199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셋째 공식적으로 허가된 파견업체에 의해 파견된 근로자 수는 많지 않으나 실제로 파견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는 많은 실정이다.
      1997년 이후 한국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는 변화된 국제경제환경에의 적응과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유연화 정책의 확대적용에서 초래되었으며, 그 이후 계속적으로 비정규 근로자가 증가한 이유는 비정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기업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노동관련 법규 및 제도 때문이다.
      비정규 근로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과제로, 첫째 고용보장적인 면에서 기업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상시고용과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단기간근로, 단시간근로,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업무 및 대상기간을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사법적 효력과 제재규정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둘째 노동복지적인 면으로 비정규 근로자가 임금, 부가급여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균등대우의 원칙이 확립 되어야 하고,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정규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셋째 고용보장적인 면과 노동복지적인 면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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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crease trends and causes of nonstandard workers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seeks the assignments for the sound settlement of a nonstandard employment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crease trend of nonstandard employ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temporary employment rate of Korea is higher than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and has rapidly increased since 1997. Second, the part-time employment rate of Korea is lower than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but has rapidly increased since 1997. Third, the number of workers employed by official temporary-help agencies is not large, but the number of workers who actually work as dispatched employees is large.
      The rapid increase of nonstandard employment in 1997 was caused by the adoption of flexible employment policy in order to adapt Korean society to the changed world economic environments and to overcome the IMF economic crisis, and the reasons of continuous increase of nonstandard employment since 1997 are the labor laws and systems to provide benefits for employers by employing nonstandard workers and to enable the employers to employ nonstandard workers continuously for ordinary and continuous works.
      The assignments for the desirable settlement of nonstandard employment are suggested in three aspects. First, the regular and direct employment principle for ordinal and continuous works should be established, the appropriate works and periods liable for temporary, part-time, and temporary-help service employment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and the legal sanction and validity against the violation of these basic requisites should be arranged. Second,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should be adopted for nonstandard workers not to be discriminated in a salary and fringe benefits, and the application of social insurances for nonstandard workers should be enlarged to the standard of ordinary workers. Third, devices to revitalize the organization of labor unions should be prepared to substantially secure labor welfare and employment security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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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the increase trends and causes of nonstandard workers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seeks the assignments for the sound settlement of a nonstandard employment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crease trend of no...

      This study examines the increase trends and causes of nonstandard workers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seeks the assignments for the sound settlement of a nonstandard employment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crease trend of nonstandard employ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temporary employment rate of Korea is higher than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and has rapidly increased since 1997. Second, the part-time employment rate of Korea is lower than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but has rapidly increased since 1997. Third, the number of workers employed by official temporary-help agencies is not large, but the number of workers who actually work as dispatched employees is large.
      The rapid increase of nonstandard employment in 1997 was caused by the adoption of flexible employment policy in order to adapt Korean society to the changed world economic environments and to overcome the IMF economic crisis, and the reasons of continuous increase of nonstandard employment since 1997 are the labor laws and systems to provide benefits for employers by employing nonstandard workers and to enable the employers to employ nonstandard workers continuously for ordinary and continuous works.
      The assignments for the desirable settlement of nonstandard employment are suggested in three aspects. First, the regular and direct employment principle for ordinal and continuous works should be established, the appropriate works and periods liable for temporary, part-time, and temporary-help service employment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and the legal sanction and validity against the violation of these basic requisites should be arranged. Second,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should be adopted for nonstandard workers not to be discriminated in a salary and fringe benefits, and the application of social insurances for nonstandard workers should be enlarged to the standard of ordinary workers. Third, devices to revitalize the organization of labor unions should be prepared to substantially secure labor welfare and employment security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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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 및 증가 추세
      • Ⅲ.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 원인
      • Ⅳ. 비정규근로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과제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 및 증가 추세
      • Ⅲ.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 원인
      • Ⅳ. 비정규근로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과제
      • Ⅴ. 결론
      • 〈참고 문헌〉
      • 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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