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선발·양성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rmer Roh Moo-hyun government abolished the judicial exam system and instead, introduced the American-style law school system in an effort to prevent a great many young people from becoming the so-called judicial exam vagabonds, while shifting the paradigm from selecting the jurists to bringing up them and thereby, training the diverse professionals to be jurists to improve the legal services for the people and bringing up much more lawyers to lower the barriers for the legal services.
Nevertheless,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that our nation has introduced and operated is mass-producing the LEET vegabonds (a Law Science Adaptability Test), bar exam vagabonds and five consecutive bar exam failures (those who have failed to pass the bar exam 5 times and thus, cannot afford to sit for the bar exam more). Moreover, because the entrance quota for the law schools is limited to 2 thousands and the absolute majority of the law school students are in their 20’s who have just graduated from colleges, being far distant from the professionals in diverse areas, those professionals in diverse areas could not even afford to enter the law schools.
The judicial exam system which had been operated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produced about 1,000 lawyers every year, and now,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only brings up about 1,700 lawyers every year. Only 700 more lawyers have been increased every year, the lawyer’s fee has not yet to be lowered and people can not select quality lawyers at a lower cost to be more satisfied with their law services. In short, the intention of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that was introduced against the strong public opposition is overshadowed.
Moreover, there was no doubt about fair process of selecting judges, public prosecutors and lawyers under the judicial exam system that functioned well as a ladder for a better social status. Namely, some people who had only graduated from middle or high school passed the exam at rare intervals. It is well known that the former President who had only graduated from a high school passed the judicial exam and thereafter, would be active as a human right lawyer and finally would be elected President. Thus, under the past
judicial exam system, those who had not completed the 4-year college course and the 3-year graduate course could become lawyers or judicial officers if they had worked hard, which comforted the ordinary people much.
Under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the educational discrimination still subsists, while a considerable level of costs should be paid for 7-year-long college & graduate school education, and possibly for 5 more years to pass the bar exam. Moreover, those who cannot pass the bar exam despite their 5-time trials should only remain the nominal judicial master degree holders, being blocked from being jurists, which is quite severe for them.
So far, the law school system has not achieved any of its goals and also has caused new problems such as dispute over its fairness. Moreover, the system is judged to infringe on people’s rights to pursue happiness and select the jobs, and therefore, now is the time when it should be reformed in overall terms.
Accordingly,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s and situations of our law school system, and thereby, analyzes the foreign systems of selecting and training the jurists comparatively, and thereupon, explores the reform measures for our system of selecting and training the jurists.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미국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를 전환한 목적은 고시낭인을 방지하고,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에서 양성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하여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향상하고, 대량(다량)의 변호사를 배출하여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가 도입·운영 중인 로스쿨제도는 리트(LEET, 법학적성시험) 낭인과 변시 낭인, 오탈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5년 내 합격하지 못하거나 5회 이상 불합격 시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오탈자라고 한다.) 등의 새로운 종류의 고시낭인을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다가, 로스쿨 입학생 대부분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거리가 먼 학부를 갓 졸업한 20대의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로스쿨의 문턱조차 밟고 있지 못하는 형국이다.
로스쿨 도입 전까지 운영되던 사법시험제도에서도 연간 약 1,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한 것에 비하여, 로스쿨 도입 이후부터 연간 약 1,7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는데, 사법시험에서 1000명을 선발한 것보다, 700명 정도를 증가시켰음에도 평균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지거나 양질의 변호사를 저렴하게 선임하게 되어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로스쿨을 도입할 당시 강한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도입한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사법시험제도를 운영할 당시만 해도 판·검사 그리고 변호사 선발 과정에 대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었고, 사법시험이 계층의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여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몇 년에 한 번씩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실제 전직 대통령도 고등학교만 졸업한 생태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와 인권변호사의 경력을 쌓은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사법시험제도는 4년제 대학, 그리고 3년 과정의 대학원을 이수하지 않아도 오직 실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 국민에게 큰 위안을 주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작금의 로스쿨 제도는 학력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대학과 대학원까지 포함하여 7년이라는 시간과 이에 더해 5년간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포함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 12년이라는 시간과 상당한 수준의 비용유발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5회의 응시 횟수를 채울 때까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더 이상 법조인의 길이 차단되고 로스쿨석사(법학전문석사)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과거 사법시험제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가혹한 결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로스쿨제도는 그 도입 취지를 단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제도에서는 없었던 공정성 시비 등 새로운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제도는 법조인이 되려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제도로 판단되므로 동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 로스쿨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각국의 법조인 선발·양성 체제를 분석 및 비교한 후, 우리의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축적 2
• 제3절 연구의 필요성 5
• 제4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제2장 우리의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8
• 제1절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8
• 제2절 현재: 로스쿨 10
• Ⅰ. 도입취지 10
• 1. 리트낭인(LEET낭인) 11
• 2.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법률전문가 13
• 3. 학벌주의 심화 16
• 4. 변호사 대량 배출 여부 17
• Ⅱ. 로스쿨 입학전형 18
• 1. 개요 18
• 2. 법학적성시험(LEET) 19
• 3. 자기소개서, 면접 22
• Ⅲ. 위헌성 25
• 1. 기회균등 25
• 2. 공무담임권 26
• 3. 교육받을 권리 27
• 4. 평등권 28
• 5. 신분세습 31
• 제3절 헌법재판소 결정 33
• 제3장 각국의 법조인 선발제도 35
• 제1절 미국 35
• Ⅰ. 개요 35
• Ⅱ. 특이점 36
• Ⅲ.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다양한 방법들 37
• 1. 예비시험(베이비바) 38
• 2. LL.M(법학석사) 38
• 3. 미인가 로스쿨 38
• 4. 소결 39
• 제2절 일본 40
• Ⅰ. 개요 40
• Ⅱ. 법학 기수자 코스와 미수자 코스 40
• Ⅲ. 예비시험 41
• Ⅳ. 신사법시험 42
• Ⅴ. 소결 42
• 제3절 독일 43
• 제4절 프랑스 45
• 제5절 덴마크 47
• 제6절 스웨덴 47
• 제7절 중국 48
• 제8절 한미일 로스쿨 비교 49
• 제9절 시사점 51
• 제4장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방안 54
• 제1절 서설 54
• 제2절 개선방안 55
• Ⅰ. 사법시험 부활 55
• 1. 법학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자격 상향 56
• 2. 응시횟수의 제한 57
• 3. 응시연령의 제한 57
• Ⅱ.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58
• Ⅲ. 로스쿨 개혁 60
• 1. 입학정원 무제한과 준칙주의 60
• 2. 입시 개혁 61
• Ⅳ. 사법관시험과 변호사시험의 분리 62
• 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확대 64
• 제5장 결론 65
• 참고문헌 71
•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