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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그 대응방안 = The New Trends of Transnational Crimes & It’s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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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국제범죄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국가간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범죄 기동여건이 조성되고 범행공간도 크게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범죄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

      오늘날 국제범죄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국가간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범죄 기동여건이 조성되고 범행공간도 크게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범죄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제범죄 발생사례와 선험연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 사이버범죄, 보이스피싱, 산업스파이, 신용카드 사기 등의 신종범죄가 출현하고 ? 외국인범죄가 조직화, 지능화, 흉포화하고 있으며 ? 국가간 인적교류가 가속화되면서 국제매춘의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 제 3국에서 귀순을 준비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범죄에 연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 국제범죄조직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따라, 종합적인 대책으로 ? 국제범죄방지 기본법 제정 및 관계법률을 정비하고 ?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범죄업무를 조정·통합할 수 있는 가칭 `정부합동 국제범죄방지센터`를 설치하며 ?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경찰협력, 정보기관간 범죄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 과학적인 정보관리와 대국민 계몽·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안된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 법정비 및 예산확보를 위한 위정자들의 노력과 ? `정부합동 국제범죄방지센터`는 부처 고유업무의 성격 및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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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in the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 information-sharing system, today’s international crimes are taking different forms as they are more rapidly mobilized and have a wide range of crime activity territories in the wo...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in the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 information-sharing system, today’s international crimes are taking different forms as they are more rapidly mobilized and have a wide range of crime activity territories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analysis based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dynamics of transnational crimes and previous studies, ①new types of crimes, such as cybercrimes, voice phishing, industrial espionage, credit card fraud, are emerging; ②along with the increased number of foreigners entering and exiting the country, crimes involving foreigners are also becoming more organized, sophisticated, and cruel; ③the prostitution is taking advantage of the active personal exchanges across the globe; ④an increase in the numbers of transnational crimes in affiliation with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preparing to defect in a third country is appearing; and ⑤the enhanced correlation among the different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has been seen in the recent trends. Therefore, I proposed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as follows: ①establishing the relevant laws and legislations to prevent international crimes, ②installing 'Joint Government International Crimes Prevention Center'(temporarily named) to coordinate and integrate the decentralized counter activities of the relevant agencies; ③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enhancing international mutual legal assistance,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nd an exchange of crime-related information among Intelligence agencies, as well as establishing 'Joint Crimes Control Entity for the Northeast Asia;’ and ④scientific management of relevant information and reinforcing various activities to raise public awareness. In particular, in order for the proposed countermeasures to be successfully executed, I emphasized ①the politician’s efforts to establish relevant legal foundation and to secure budget, as well as ②having the ‘Joint Government International Crimes Prevention Center,’ whose location can cause friction among agencies,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and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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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머리말
      • Ⅱ. 국제범죄의 개념과 특성
      • Ⅲ. 국제범죄의 새로운 양상
      • Ⅳ. 국제범죄 대응방안
      • 〔국문요약〕
      • I. 머리말
      • Ⅱ. 국제범죄의 개념과 특성
      • Ⅲ. 국제범죄의 새로운 양상
      • Ⅳ. 국제범죄 대응방안
      • V.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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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무부 출입국, (12월) : 2010

      2 김범현, "홍준표, 국정원에 외사수사권 부여해야" 연합뉴스

      3 전대양, "형사정책" 법문사 1997

      4 허경미, "한국의 조직범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9

      5 이영란, "한국의 국제범죄 실태와 대책 : 국제공조 필요성의 관점에서" 12 (12): 261-295, 2000

      6 정대표, "한국에 있어서의 국제범죄조직" 한국범죄방지재단 (7) : 2003

      7 이인영,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22-566, 2003

      8 도중진,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9 양태규,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3

      10 금융감독원, "전화금융사기란"

      1 법무부 출입국, (12월) : 2010

      2 김범현, "홍준표, 국정원에 외사수사권 부여해야" 연합뉴스

      3 전대양, "형사정책" 법문사 1997

      4 허경미, "한국의 조직범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9

      5 이영란, "한국의 국제범죄 실태와 대책 : 국제공조 필요성의 관점에서" 12 (12): 261-295, 2000

      6 정대표, "한국에 있어서의 국제범죄조직" 한국범죄방지재단 (7) : 2003

      7 이인영,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22-566, 2003

      8 도중진,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9 양태규,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3

      10 금융감독원, "전화금융사기란"

      11 손영일, "자유의 땅 생활苦 한숨범죄 부른다" 2008

      12 문규석,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19 : 429-564, 2003

      13 국제범죄정보센터, "위조지폐"

      14 박동민, "여종업원 70명 빚지게 한 뒤 日 성매매 업소에 넘겨"

      15 관세청, "수출입화물통계"

      16 권오걸,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39) : 199-222, 2010

      17 박흠,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사이버 포렌식 범주 온톨로지" 한국정보통신학회 13 (13): 1687-1692, 2009

      18 장준오, "북한이탈주민관련 범죄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20 조성권, "범죄조직의 세계화와 새로운 국제무질서" 조선뉴스프레스 (1월) : 2009

      21 이훈규, "범죄인인도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2 한종욱, "러시아 조직범죄집단과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3 박재찬, "도둑맞는 國富"

      24 김영철, "국제조직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5 정성근, "국제조직범죄와 이에 대응한 수사체계" 세계국제법협회 1995

      26 정육상, "국제범죄조직에 대응한 효율적인 수사체제연구" 1996

      27 문규석,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국제보통범죄를 중심으로" 9 : 173-196, 2000

      28 김병준,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동북아 4개국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1) : 1-38, 2001

      29 국제범죄정보센터, "국제범죄의 개념"

      30 이장희,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방안" 치안연구소 1997

      31 정영석, "국제망신 韓브로커, 태국여성 性노예 전락 경악"

      32 강훈, "국내조폭, 연변흑사파․베트남 하노이파 ‘동생’ 될날 온다" 조선일보

      33 加藤久雄, "組織犯罪의硏究" 成文堂 1992

      34 波多野里望 小川方彦, "國際法講義" 有斐各 1982

      35 Anser burney, "Trafficking of Persons : Our mission against human smuggling & traffick-ing"

      36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The globalization of crime : A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reat Assess-ment"

      37 Joel Kurtzman, "The Death of Money" Simon and Schuster 1993

      38 Susan W. Brenner, "Cybercrime : Re-thinking Crime Control Strategies" Willan Publishing 2007

      39 M. Cherif Bassiouni,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Conventions,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Vol. I (crimes)"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1986

      40 경찰청, "2010 경찰백서" 경찰청 2010

      41 대검찰청, "2010 검찰연감" 대검찰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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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5 0.95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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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05 1.468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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