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발전 방향 : 부천시 재무보고서와 경험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재 무보고서의 문제점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과제 위주로 작성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 된지 5년이란 기간이 흘렀으며, 시범기간 까지 한다면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단식회계를 도입 운영해왔던 행정기관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 고 그에 따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복식부기회계 특별전담반(TFT)의 연구결과물이다. 우선 현재 작성되고 있는 재무제 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기 술하였으며 일부 과제는 학술용역을 통하여 개선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일부 내용은 기업회계 관점에서 본다면 회계원칙에 맞지 않은 부문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운영 목적인 이윤 창출과 달리 행정기관의 경우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기업회계 원칙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 행정기관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변형하여 받아드린 후 득이 된다면 실제 업무에 적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결산서가 산출되어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 정화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recommendations of the newly introduced accrual accounting system based on the issues and problems concerning the utiliz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its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case of Bucheon City. The paper analyses the retirement provisions, the allowance for accounts receivable, value and revaluation of assets, etc. in terms of the usefulness and reliability of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includ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accrual basis in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help the vitalization of accrual accounting inform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local government to prepare some development strategies as follows ; (ⅰ) transition to single system from dual system of the settlement framework, (ⅱ) reinforcement of the professionalism and incentives of local accounting officer, (ⅲ) quality improvement of financial statements in local government, (ⅳ) the specialized training and education for civil serva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산출된 재무정보에 대한 문제 인식
• Ⅲ.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提高)
• 3.1. 이원적 결산체계(dual-system)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2.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3.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의 문제점 및 대안
• 3.4. 공유자산 가액평가의 문제점 및 대안
• Ⅳ. 재무정보의 활용성 제고(提高)
• 4.1. 재정여건 진단지표의 활용
• 4.2. 재무정보 공시체계의 개선
• 4.3. 재정현금흐름 예측모형의 개발
• 4.4. 산하출연기관 평가체계의 개선
• 4.5. 성과평가 및 의사결정 모형의 개발
• 4.6. 행정프로세스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도입
• 4.7. 복식부기 재무회계 정보에 기반한 자체감사의 수행
• Ⅴ. 앞으로의 과제
• 5.1. 산출되는 재무보고서의 질적 개선
• 5.2. 결산체계의 일원화
• 5.3.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로의 정립(正立)
• 5.4.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