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China FTA and Its Economic Effects: A CGE Approach = Korea-China FTA and Its Economic Effects: A CGE Approach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동태CGE모형을 이용하여 2014년 11월 10일 중국 북경에서 타결된 한·중 FTA의 경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한·중 FTA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실제 한·중 FTA에서 합의한 관세인하 등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담고 있지 않아 분석 결과가 다소 비현실적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한·중 FTA에서 합의한 관세인하 등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정태CGE모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한·중 FTA에 관한 무역자유화 조치가 실제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영향도 일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할 수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태CGE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중 FTA로 인한 점차적인 관세인하와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 따른 효과도 포함하여 단기에서 중·장기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중 FTA로 인해 우리나라 실질GDP는 한·중 FTA 발효 첫해인 2015년에는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년이 지난 2034년에는 2.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생수준은 한·중 FTA 발효 첫해인 2015년에는 4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이 지난 2034년에는 23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수입의 증가가 더 빨라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4년에 최대 67억 달러에 이른 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4년에 약 14억 달러의 추가 무역수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다룬 17개 산업 중 가공식품, 축산·낙농품, 기계류의 국내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반해 기타농작물, 기타수송기계 등의 국내생산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중국에 비해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속제품, 자동차 및 부품, 기타수송기계의 국내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주목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potential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that was declared to be concluded in a summit meeting of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held in Beijing, China on 10 November 2014 using a recursively dynamic CGE model, the dynamic GTAP model. This study is based on the concessions of trade liberalization agreed between Korea and China, while the previous studies on the Korea-China FTA done so far were based on the assumptions of trade liberalization about the Korea-China FTA made by their authors on their own. The dynamic CGE model used in this study also makes it possible to consider the different timing of policy implementations related to the Korea-China FTA.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Korea is to gain an additional increase in real GDP of 2.05% and welfare of $23.1 billion in the long-run, by 2034. As Korea``s import volumes rise faster than its export volumes do, Korea is expected to run trade deficit over the period 2015-2034, with its peak of $6.6 billion in 2024, ending up with a trade deficit of $1.4 billion in 2034. Processed food, livestock and dairy products, textile and wearing apparel, and machinery are Korea’s major beneficiaries of the Korea-China FTA, while other crops and other transport equipment are its major losers in terms of domestic production. It is noteworthy that domestic production of metal products and automobile and parts in which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with respect to China is to decrease as a result of trade liberalization measures agreed in the Korea-China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