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7-07] :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관리방안 = Management plan for the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in the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규모는 2015년 말 현재 42,929명으로 지방공무원 302,070명 대비 14.2%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수준으로 무기계약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과의 여러 차이점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관리체계가 없어 현장에서 관리의 어려움이 호소되고 있다. 즉 무기계약직은 민간인 신분으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으며, 근무행태도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리차원에서의 적절한 해결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의 운영실태와 인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무기계약직은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민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무기계약직에 적용되는 법규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있고, 각 자치단체별 내부 훈령이 있다. 내부 훈령은 주로 정의, 정원, 채용, 보직, 교육훈련, 평가, 보수로 이루어져 있다.
3장은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기존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연구들은 무기계약직 자체의 특징 및 문제점 분석,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에 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연구, 임금체계에 중점을 둔 연구, 행정안전부의 조사자료를 가공한 제한적 연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인 실태파악과 관리방안의 마련을 위해 인사관리의 주요요소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틀의 구성항목은 정원, 채용, 보직, 평가, 보수, 교육훈련으로 선정하였다.
4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국 무기계약직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79개(73.7%) 자치단체의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 결과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무기계약직의 관리는 우려에 비해서는 비교적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시사점으로는 무기계약직의 관리문제가 자치단체의 현안이슈이며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크다는 점, 저성과자 퇴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 적절한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정원 및 채용, 보수 문제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 노사관계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도출되었다.
5장은 구체적인 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심층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쟁점을 정리하고 분석틀의 구성요소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원 및 채용분야에서는 장기적 정원계획의 수립, 채용방법의 공식화,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과 절차 마련; 보직 및 퇴직분야에서는 무기계약직 담당직무의 지정 및 순환 강화, 퇴출제도의 마련; 교육훈련분야에서는 보직에 맞는 교육훈련방법 개발 및 다양화, 무기계약직 전문 교육기관운영; 평가분야에서는 적절한 평가체계의 구축, 평가의 보수 및 인사관리 반영강화; 보수분야에서는 임금협상 매뉴얼 구축, 성과급적 성격의 보수강화, 무기계약직의 적절한 보수에 대한 기준마련; 기타방안으로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관리지침 필요, 기준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 비용 삭제, 무기계약직의 직급도입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f the end of 2015, the number of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in the local governments is 42,929, which is a 14.2 percent share of the 302,070 local public servants. Although the number of such workers reaches at a considerable size, there are no systematic and coherent management systems. So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 appropriate management plan. However,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research for preparing the management plan. Therefore, this study comprehensively grasps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 of the operation of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in local governments and proposes a concrete management plan for the problems.
In Chapter 2, we examined the theories and systems related to local government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can be defined as 'a civilian whose labor contract period is not defined in the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various related references. There are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internal directives for each local governments. Internal directives consist of concept, quorum, recruitment, placement, training, evaluation and maintenance for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Chapter 3 reviews the related research and presents the analysis framework. Former related studies mainly focused o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in the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to provide a comprehensive view of the situation and management plans, the analysis framework was basically constructed by the main elements of personnel management theory. The components of the analytical framework were selected as quorum, recruitment, assignment, evaluation, remuneration, and training.
Chapter 4 presents the results of a survey of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personnel in charge of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nationwide, and 179 respondents’ (73.7%) responses were reported from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survey, the management of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was relatively well operated compared with the concern. The implications of the questionnaire are as follows. The issue of management of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is a pending issue of local governments. There is a great interest of local governo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of withdrawal of misappropriation, establish an appropriate evaluation system, train labor relations experts.
Chapter 5 presents the management plan for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First, this study summarizes the problems and issues drawn by the in-depth interviews and suggests management plans for each component of the analysis framework. In the field of quorum and recruitment: establish long-term capacity plans, formulate recruitment plans, and establish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ransition to fixed-term contracts. In the fields of job placement and retirement: designation and circulation strengthening of the positions of the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training: the development and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strategies to suit the position of the person in charge. In the field of evaluation: the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evaluation system, the enhancement of evaluation of compens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In additio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eeds to propose a unified management guidelines for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