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연예술 진흥기금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발전에 있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의 가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능력의 총체로서 문화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발전에 있어 문화정책이 종래의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국가발전의 전략으로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상황인식의 발전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적으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문화행정 또는 예술행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시스템의 구조와 그 효과의 분석으로서, 우리나라 지원시스템은 “기금의 운영주체와 공연예술 단체 모두 권리만 주장하고 있으며. 효과에 대한 책임감은 없다”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즉, 운영주체는 자신이 지원한 작품에 대하여 공적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수준은 어떤지, 신청된 내용에 맞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수혜자인 예술단체는 자신이 생산한 작품에 대하여 성과와 향유자의 반응,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리하여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결국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적자금의 기본적인 효과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나라 지원시스템의 경우, 공연단체의 지원신청과 작품선정 그리고 평가 등 대부분의 과정이 지난 10년간 같은 유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 효과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다.
연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된 자료 중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자료를 먼저 분석하였다. 그 이유로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보조 사업은 모두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각 지자체를 통한 문화정책이나 행사 중 발전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문화관련 혹은 집중 투자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 연구의 주제인 ‘우리나라 예술진흥 정책에 의한 진흥기금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 공연예술 소비자인 향유자의 정책 인지도, 그리고 공연예술 단체의 진흥기금 지원시스템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진흥기금의 효과 향상을 위해 지원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진흥기금이 지원된 작품에 대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사후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인 평가는 차기 지원 사업에서 단체의 가치를 결정할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 될 뿐 아니라, 심사자로 하여금 좀 더 공정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공연단체의 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책임감도 강화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연평가의 경우 그 기준이 대부분 중앙의 시스템과 규모에 맞춰진 것이어서 중소도시, 혹은 영세한 공연단체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 추출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장소, 규모와 관계없이 질적 수준과 외적 환경평가에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툴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 배분형 지원방식에서 작품수준에 따른 집중적인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한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공연예술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집단의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민간 조사기관 등 전문가 집단에 의해 평가가 운영되고 있지만 개별 공연예술 작품의 평가에서 작품의 감성적 부분의 성과보다 객석점유율과 같은 현실적 문제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선입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동일성, 작품수준, 예산사용의 적절성, 관객반응, 지원에 따른 공연성과 등 직접적인 평가가 가능한 모니터링 집단의 육성은 우리나라 공연예술 환경의 선진화를 앞당기게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지원을 위한 작품선정부터 공연평가까지 예술에 대한 보편적 지식과 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연예술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봉사를 유도할 수 있다면 평가의 정당성과 다양성, 그리고 정부의 지원정책의 대 국민 홍보라는 부가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진흥기금의 효과성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정량적 분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귀하는 우리나라 지원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측정척도 5등간(5점) 중에서 선택하게 했으나, “①매우 필요하다”와 “④아주 필요없다”에만 의견이 표시되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필요없다, 모르겠다”와 같은 감정이 완화된 답을 하지 않았으며, 이외의 유사한 문항의 경우에도 대부분 같은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관련 지원금이 공연예술 작품의 제작비와 무관할 정도의 소액다건식 지원으로 지원정책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이마저도 혜택을 보지 못한 공연예술 단체가 많이 있는 등 우리나라 지원시스템의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대면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예술단체의 가감없는 표현을 통한 문제점 파악으로 우리나라 지원정책에 대한 정성적 분석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며, 이를 이번 연구논문의 의미로 둔다.
향후 진흥기금 지원주체는 기금 집행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되, 역량있는 예술단체 선발에 따른 의무, 그리고 지원이 이루어진 단체의 관리와 감독을 통해 정책의 지향점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책임감의 수반이 필요하다.
공연예술 단체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진흥기금으로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되, 좋은 작품을 생산하여야 하는 의무감,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지원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은 이미 예술현장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었으나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지원정책과 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해 공연예술 단체의 발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욕구는 사회가 다양화 될수록 더욱 증대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in Korea, the interest in cultural capacity is increasing as the entire ability to formulate a valuable ground on which the problems facing domestic society on the way to the national progress could be solved. This change means the recognition of situation has been progressed that the cultural policy should have an essential and key function as a general strategy of national development, getting out of the existing secondary and subjective position. Therefore, recently the interest in culture administration or arts administration is increasing with the necessity to establish the direction and object of culture policy and to develop it to be able to realize it professionally and systemat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system to support and promote domestic arts, and its effectiveness. This research started from the hypothesis, concerning the domestic support system, that "both the subject of fund operation and performing body just maintain their right, but there is no responsibility over the result". The subject of operation should give an objective assessment to the works it supports if the public fund is rightly used, how the level is, and if it is made suitable for its content. The artistic body, the beneficiary, should arrange and open, concerning the works it produces, the result and the response of appreciators and their problems. This procedure, however, is cancelled, resulting only in making no basic effect of the public fund that seeks the public interest.
In case of domestic support system, the same pattern has been repeated for the last 10 years in most processes like performing organizations' application for support, selection of work and evaluation. It is the background of this research to check up ite effect.
Before main research, analyzed was the evaluation resources of the support policy out of the resource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t was because all the subsidiary projects conduct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were made out by policy-level decision, because it was acknowledged as a valuable project out of cultural policy or events through each local government, also because a post-administrative method should be known over annually held culture-related section or the object of intensive investment.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theme of this research, 'the effectiveness of the promotion fund by Korean arts promotion policy' based on this, the recognition of policy by performing arts consumers, those who enjoy it,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by performing arts body to the promotion fund support system were investigated respectively.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alysis showed the necessity of detailed and correct post-evaluation of the works that were supported with promotion fund.
Detailed evaluation works as an important criteria that determines the value of organizations in the future support project and helps the inspector determine a fairer support, as well as reinforces performing organizations' responsibility for using the promotion fund.
As for most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used recently, its criteria is matched with central system and size. So if it is applied to a small city or to a small-scale performing organization, it will be unnatural to extract correct data for development of performing arts. Therefore, it should be preceded to develop a processed tool to be used for evaluating the qualitative level and external environment regardless of place and size.
It would be the basis on which it enables to turn the current distribution-type support into an intensive support according to the level of work. Accordingly, domestic development of performing arts might be induced.
Second, analysis showed the necessity to cultivate a monitoring group to evaluate performing arts.
Currently the evaluation is in charge of professional groups such as research institutes including th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nd civil survey institutes. However, a prejudice might be intervened. For example, a higher grade could be given to a practical issue like audience ratio rather than to the accomplishment of works' emotional part in evaluation of individual performing arts works. Therefore it will advance the domestic environment of performing arts when upbringing the monitoring group that enables a direct evaluation such as the identification with the content written in application, the level of work, the appropriateness of budget use, the response of audience and the effect of performance according to support.
In case of advanced countries, all the procedures from the selection of work for support to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are conducted by volunteers who have a universal knowledge of arts and a general concept of the validity of support. The evaluation by professional people is of course important. However, if it is possible to draw volunteering out of those who are interested in performing arts, some side effects are expectable such as the validity and diversity of evaluation and the publicity of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to people.
The research tried to conduc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promotion fund, but there was limitation with the quantitative analysis.
For example, when subjects were allowed to make a choice out of 5 intervals(points) measuring scale together with the question "Do you think the domestic support system is needed to improve?", opinions are given only to “① it is urgently needed” and “④ it is never needed” and not to the mitigated answers like "it is somewhat needed", "it is not needed" or "I don't know", and other similar questions showed the same result.
It is because good will of support policy is formed not such highly as the government's related support fund is small-amount-many-cases type regardless of the production costs of performing arts works. There are lots of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that are excluded even from that benefit, showing a problem of domestic support system.
However, the qualitative analysis of domestic support system was somewhat efficient and this is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as problems were grasped through the expression of performing arts organization under activity on field as it is, in proceeding the face-to-face interview.
Hereafter, the subject of promotion fund support should exert the right of fund execution rightly, but need responsibility to be able to accomplish the goat of policy through the obligation to select capable arts organization and the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of the organizations supported.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could also exert the natural right to produce works with the promotion fund supported with taxpayers' money, but need the obligation of producing good works and the responsibility to be able to make progress of domestic performing arts.
The necessity of improving support system has already been common in the field of arts, but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have not yet recognized this problem rightly. Therefor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should be developed and their quality of life, improv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more efficient and desirable support policy and evaluation system. These desire will be more increasing as the society is diversifi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절차 5
• 제3절 연구의 제한점 및 한계 7
• 제4절 선행연구의 고찰 9
• 제2장 이론적 배경 21
• 제1절 문화정책의 의미 21
• 제2절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역할 23
• 제3절 예술진흥과 예술의 범주 28
• 제3장 공연예술분야 진흥정책의 이해 30
• 제1절 우리나라 공연예술 진흥정책 현황 30
• 1. 정부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진흥정책 30
• 2. 문화정책에 따른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36
• 제2절 외국의 공연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정책과 현황 41
• 1. 영국의 지원정책과 현황 41
• 2. 미국의 지원정책과 현황 45
• 3. 일본의 지원정책과 현황 51
• 제3절 공연예술 진흥정책의 성과 및 과제 53
• 1. 우리나라 진흥정책 성과분석 53
• 2.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진흥정책의 향후 과제 56
• 제4절 공연예술 진흥정책 시스템의 문제 59
• 제4장 연구모형 및 분석결과 62
• 제1절 연구모형 62
• 1. 진흥기금 분석에 따른 연구모형 62
• 2. 예술진흥을 위한 가설제기 64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66
•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69
• 1. 자료수집을 위한 표본추출 69
• 2. 설문지 구성 및 측정척도 70
• 3. 대인면접 인터뷰 72
• 4. 분석방법 73
• 제3절 조사결과 74
• 1. 표본의 특성 75
• 2. 응답결과 79
• 3. 결과에 따른 타당성 논의 90
• 제4절 가설검증 93
• 1.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형태 93
• 2. 정부의 재정규모에 따른 진흥정책 인지도 95
• 3. 우리나라 공연예술인의 수준과 인프라 96
• 4. 진흥정책에 의한 공연향유 환경의 변화 98
• 제5장 결론 및 제언 10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과 의의 103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