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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제출 디지털 증거의 위ㆍ변조 여부 사전 검증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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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론
      • Ⅱ. 사인 제출 디지털 증거 현황
      • Ⅲ. 사인 제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문제점
      • Ⅳ. 디지털 증거의 법적 근거
      • ABSTRACT
      • I. 서론
      • Ⅱ. 사인 제출 디지털 증거 현황
      • Ⅲ. 사인 제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문제점
      • Ⅳ. 디지털 증거의 법적 근거
      • Ⅴ. 디지털증거의 수집 및 검증 방법
      • Ⅵ. 사인 제출 디지털 증거의 사전 검증 절차
      • Ⅶ.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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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윤섭,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의 선결요건 및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165-214, 2015

      2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3 이순옥, "현행범인 체포 및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 중앙법학회 18 (18): 339-372, 2016

      4 경찰청, "현장수사관을 위한 디지털증거 압수 길라잡이" 경찰청 2017

      5 이정희,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8 (8): 85-101, 2014

      6 하재홍,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대검찰청 (43) : 195-241, 2014

      7 김용호, "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 17 (17): 2595-2601, 2013

      8 박락인,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경찰대학 15 (15): 205-232, 2015

      9 정대희,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95-130, 2015

      10 이관희, "디지털정보 취급에 관한 형사절차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13

      1 김윤섭,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의 선결요건 및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165-214, 2015

      2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3 이순옥, "현행범인 체포 및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 중앙법학회 18 (18): 339-372, 2016

      4 경찰청, "현장수사관을 위한 디지털증거 압수 길라잡이" 경찰청 2017

      5 이정희,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8 (8): 85-101, 2014

      6 하재홍,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대검찰청 (43) : 195-241, 2014

      7 김용호, "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 17 (17): 2595-2601, 2013

      8 박락인,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경찰대학 15 (15): 205-232, 2015

      9 정대희,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95-130, 2015

      10 이관희, "디지털정보 취급에 관한 형사절차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13

      11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개론" 이룬출판사 2015

      12 최형석,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문제와 컴퓨터 영상 녹화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11 (11): 73-92, 2017

      13 한성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회 26 (26): 335-356, 2015

      14 나상훈,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15 조상수, "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무결성 보장 방안" 대검찰청 (27) : 64-109, 2010

      16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대검찰청 (48) : 90-158, 2015

      17 정웅,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적정 인력 및업무량 추정" 경찰학연구소 13 (13): 69-95, 2018

      18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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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06-04 학회명변경 한글명 : 수사과학연구센터 -> 범죄수사연구원
      영문명 : Research Center for Investigative Science -> Criminal Investigation Institute at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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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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