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 I. 서론
- Ⅱ. 사인 제출 디지털 증거 현황
- Ⅲ. 사인 제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문제점
- Ⅳ. 디지털 증거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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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207-22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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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윤섭,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의 선결요건 및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165-214, 2015
2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3 이순옥, "현행범인 체포 및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 중앙법학회 18 (18): 339-372, 2016
4 경찰청, "현장수사관을 위한 디지털증거 압수 길라잡이" 경찰청 2017
5 이정희,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8 (8): 85-101, 2014
6 하재홍,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대검찰청 (43) : 195-241, 2014
7 김용호, "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 17 (17): 2595-2601, 2013
8 박락인,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경찰대학 15 (15): 205-232, 2015
9 정대희,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95-130, 2015
1 김윤섭,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의 선결요건 및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165-214, 2015
2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3 이순옥, "현행범인 체포 및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 중앙법학회 18 (18): 339-372, 2016
4 경찰청, "현장수사관을 위한 디지털증거 압수 길라잡이" 경찰청 2017
5 이정희,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8 (8): 85-101, 2014
6 하재홍,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대검찰청 (43) : 195-241, 2014
7 김용호, "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 17 (17): 2595-2601, 2013
8 박락인,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경찰대학 15 (15): 205-232, 2015
9 정대희,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95-130, 2015
10 이관희, "디지털정보 취급에 관한 형사절차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13
11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개론" 이룬출판사 2015
12 최형석,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문제와 컴퓨터 영상 녹화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11 (11): 73-92, 2017
13 한성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회 26 (26): 335-356, 2015
14 나상훈,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15 조상수, "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무결성 보장 방안" 대검찰청 (27) : 64-109, 2010
16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대검찰청 (48) : 90-158, 2015
17 정웅,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적정 인력 및업무량 추정" 경찰학연구소 13 (13): 69-95, 2018
18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18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연구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중심으로 -
웨어러블폴리스캠 사후고지에서 개인영상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제조물책임에 대한 형사책임의 부과와 수사 - 자동차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개정법상 검찰의 직접수사범위 - 제ㆍ개정된 검찰개혁법령의 비판적 고찰과 제도적 개선방안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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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
2019-06-0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수사과학연구센터 -> 범죄수사연구원영문명 : Research Center for Investigative Science -> Criminal Investigation Institute at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