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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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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는 2018. 5. 15. 중재에 관한 2018년 연방법 제6호(이하 “UAE 중재법” 또는 “연방중재법”)를 공포하였다. 초안이 처음 회람된 것이 2008년이라고 하니 꼬박 10년 만의 일이다. 이 단행법의 제정으로 민사소송법에 관한 1992년 연방법 제11호의 중재편을 삭제한다. 시행일은 2018. 6. 16.이니, 어느덧 일 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한국 은 국제거래법에 관한 국제연합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1985년 채택하고 2006년 개정한 국제상 사중재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을 1999년에 전면 수용하여 국제적으로 검증된 보편성이 있는 중재법을 가지게 되었고, 현행 중재법은 개정 모델법을 10년만인 2016년에 수용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UAE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한국중재법과의 차이점 위주로 일부 소개한다.
      UAE 중재법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속성을 강조하는 기간의 명시인데, 이를 통해 법원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중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만큼이나 분명해져야 할 것은 훈시규정인 여부 등 위반 관련 문제이다. 중재인이 중재지 밖에서도 중재판정에 서명할 수 있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를 인용하는 경우도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는 등의 명시는 UAE 중재실무를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로 보인다. 중재인 독립성 강조, 다수당사자와 선결문제 관련 기준 제시, 중재인 윤리강령 및 명부 작성 등의 시도는 높이 살만하다. 전자통신기술 활용의 의지도 도처에서 엿볼 수 있다.
      UAE는 가히 중동에서 국제상사중재가 가장 활성화 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연방중재법의 제정은 역내(onshore) 중재마저 이미 모델법에 기초하여 중재에 호의적인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 중재법 내지 아부다비세계시장(Abu Dhabi Global Market, ADGM) 중재법에 따른 역외(offshore) 중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병존시키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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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는 2018. 5. 15. 중재에 관한 2018년 연방법 제6호(이하 “UAE 중재법” 또는 “연방중재법”)를 공포하였다. 초안이 처음 회람된 것이 2008년이라고 하...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는 2018. 5. 15. 중재에 관한 2018년 연방법 제6호(이하 “UAE 중재법” 또는 “연방중재법”)를 공포하였다. 초안이 처음 회람된 것이 2008년이라고 하니 꼬박 10년 만의 일이다. 이 단행법의 제정으로 민사소송법에 관한 1992년 연방법 제11호의 중재편을 삭제한다. 시행일은 2018. 6. 16.이니, 어느덧 일 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한국 은 국제거래법에 관한 국제연합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1985년 채택하고 2006년 개정한 국제상 사중재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을 1999년에 전면 수용하여 국제적으로 검증된 보편성이 있는 중재법을 가지게 되었고, 현행 중재법은 개정 모델법을 10년만인 2016년에 수용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UAE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한국중재법과의 차이점 위주로 일부 소개한다.
      UAE 중재법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속성을 강조하는 기간의 명시인데, 이를 통해 법원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중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만큼이나 분명해져야 할 것은 훈시규정인 여부 등 위반 관련 문제이다. 중재인이 중재지 밖에서도 중재판정에 서명할 수 있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를 인용하는 경우도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는 등의 명시는 UAE 중재실무를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로 보인다. 중재인 독립성 강조, 다수당사자와 선결문제 관련 기준 제시, 중재인 윤리강령 및 명부 작성 등의 시도는 높이 살만하다. 전자통신기술 활용의 의지도 도처에서 엿볼 수 있다.
      UAE는 가히 중동에서 국제상사중재가 가장 활성화 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연방중재법의 제정은 역내(onshore) 중재마저 이미 모델법에 기초하여 중재에 호의적인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 중재법 내지 아부다비세계시장(Abu Dhabi Global Market, ADGM) 중재법에 따른 역외(offshore) 중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병존시키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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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3 May 2018,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promulgated Federal Law No. 6 of 2018 on Arbitration (“Federal Arbitration Law”). The enactment of this stand-alone legislation,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6 June 2018, replaces the Arbitration Chapter of Federal Law No. 11 of 1992 on the Civil Procedures Law. The Republic of Korea in 1999, adop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and in 2016, its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the Federal Arbitration Law of the UAE by comparing it with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Most notably, the Federal Arbitration Law imposes time limits for the various stages of proceedings, thereby emphasising the endeavour to expedite the process (articles 15(2), 19(2), 21(4), 25, 30, and 42(1)). In light of the arbitration practice in the UAE and to bring an end to controversies, article 41(6) states that an arbitral award may be “signed [...] outside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article 7(2) that “[t]he requirement that an Arbitration Agreement be in writing is met [...] [i]f a reference is made in a written contract to the terms of a Model Contract, international agreement or any other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The Federal Arbitration Law strives to ensure independence, impartiality, and transparency (articles 10(2) and 58) and attempts to address, among others, incidental question (article 43) and multiple parties (article 22). It also promotes the use of electronic and other modern means of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articles 28(2), 33(3), 35, and 41(6)).
      By proffering Financial Free Zones, such as the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 and the Abu Dhabi Global Market (ADGM) as offshore jurisdictions, the UAE may already be the most arbitration-friendly in the Middle East. The Federal Arbitration Law seeks to fill the gap to bring the onshore jurisdiction to a level comparable to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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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3 May 2018,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promulgated Federal Law No. 6 of 2018 on Arbitration (“Federal Arbitration Law”). The enactment of this stand-alone legislation,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6 June 2018, replaces the Arbitration Chapt...

      On 3 May 2018,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promulgated Federal Law No. 6 of 2018 on Arbitration (“Federal Arbitration Law”). The enactment of this stand-alone legislation,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6 June 2018, replaces the Arbitration Chapter of Federal Law No. 11 of 1992 on the Civil Procedures Law. The Republic of Korea in 1999, adop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and in 2016, its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the Federal Arbitration Law of the UAE by comparing it with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Most notably, the Federal Arbitration Law imposes time limits for the various stages of proceedings, thereby emphasising the endeavour to expedite the process (articles 15(2), 19(2), 21(4), 25, 30, and 42(1)). In light of the arbitration practice in the UAE and to bring an end to controversies, article 41(6) states that an arbitral award may be “signed [...] outside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article 7(2) that “[t]he requirement that an Arbitration Agreement be in writing is met [...] [i]f a reference is made in a written contract to the terms of a Model Contract, international agreement or any other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The Federal Arbitration Law strives to ensure independence, impartiality, and transparency (articles 10(2) and 58) and attempts to address, among others, incidental question (article 43) and multiple parties (article 22). It also promotes the use of electronic and other modern means of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articles 28(2), 33(3), 35, and 41(6)).
      By proffering Financial Free Zones, such as the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 and the Abu Dhabi Global Market (ADGM) as offshore jurisdictions, the UAE may already be the most arbitration-friendly in the Middle East. The Federal Arbitration Law seeks to fill the gap to bring the onshore jurisdiction to a level comparable to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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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제1장 정의 및 적용범위
      • Ⅲ. 제2장 중재합의
      • Ⅳ. 제3장 중재판정부
      • Ⅴ. 제4장 중재절차
      • Ⅰ. 머리말
      • Ⅱ. 제1장 정의 및 적용범위
      • Ⅲ. 제2장 중재합의
      • Ⅳ. 제3장 중재판정부
      • Ⅴ. 제4장 중재절차
      • Ⅵ. 제5장 중재판정
      • Ⅶ. 제6장 최종규정
      • Ⅷ.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강현중, "중재합의의 효력" (343) : 2015

      2 김지홍, "중재합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한국중재학회 17 (17): 101-119, 2007

      3 이헌묵, "중재절차에서 이의신청권과 이의신청권의 포기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454) : 55-70, 2015

      4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2016

      5 양병회, "주석 중재법" 2005

      6 정선주, "재판청구권 보장과 ADR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70 (170): 553-585, 2019

      7 박규환, "이슬람 연방국가원리의 비교법적 고찰 –아랍에미리트 연방제도를 중심으로" 13 : 2012

      8 석광현, "우리 법원의 IP 허브 추진과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가입의 쟁점" 한국국제사법학회 25 (25): 223-273, 2019

      9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아랍에미리트 헌법" 2014

      10 목영준, "상사중재법" 2018

      1 강현중, "중재합의의 효력" (343) : 2015

      2 김지홍, "중재합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한국중재학회 17 (17): 101-119, 2007

      3 이헌묵, "중재절차에서 이의신청권과 이의신청권의 포기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454) : 55-70, 2015

      4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2016

      5 양병회, "주석 중재법" 2005

      6 정선주, "재판청구권 보장과 ADR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70 (170): 553-585, 2019

      7 박규환, "이슬람 연방국가원리의 비교법적 고찰 –아랍에미리트 연방제도를 중심으로" 13 : 2012

      8 석광현, "우리 법원의 IP 허브 추진과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가입의 쟁점" 한국국제사법학회 25 (25): 223-273, 2019

      9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아랍에미리트 헌법" 2014

      10 목영준, "상사중재법" 2018

      11 박현석, "부제소합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12 박성호, "문화산업 관련 분쟁과 중재 - 지적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의 해결을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389) : 123-154, 2009

      13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 해설서"

      14 임성우, "국제중재" 2016

      15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2권" 2019

      16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2007

      17 안춘수, "국제사법상 선결문제" 법학연구원 25 (25): 217-272, 2015

      18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2012

      19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2001

      20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21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절차편)" 2012

      22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UN통일매매법(CISG) 해설"

      23 김상호, "국제 중재에 있어 중재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 채권양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24 小島 武司, "仲裁法" 2014

      25 Geisinger, E.,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dependence – Off the Beaten Track”, 2016 International Arbitration Lecture"

      26 Blanke, G., "United Arab Emirates: New Federal Arbitration Law: In with the New, Out with the Old" 2018 (2018): 37-, 2018

      27 석광현, "UNCITRAL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과우리의 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1093-1110, 2018

      28 Paulsson, J., "UNCITRAL Arbitration"

      29 조희문, "UAE(두바이) 외국인 투자 및 금융관련 법제 연구" 법제처 2009

      30 Arab, H., "UAE Courts on the Signing of Arbitral Awards"

      31 Farhad, A., "The United Arab Emirates’ New Arbitration Legislation: A Giant Leap Forward?" 36 (36): 523-, 2019

      32 Greenberg, S., "The UNCITRAL Model Law after Twenty-Five Years: Global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013

      33 Caron, D. D.,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2013

      34 Snider, T., "The UAE Federal Arbitration Law on its First Anniversary"

      35 Gaillard, E., "The Representation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1 (1): 271-, 2010

      36 Reisman, W. M., "The Regime for Lacunae in the ICSID Choice of Law Provision and the Question of Its Threshold" 15 (15): 362-, 2000

      37 van den Berg, A. J., "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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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Zahraa, M., "The Legal Capacity of Women in Islamic Law" 11 (11): 24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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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Gerbay, R., "The Functions of Arbitral Institutions" 2018

      42 Dilevka, S., "The Dub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s Founding Statute is Revised – What Has Changed?"

      43 Sheta, A., "The Arbitration: An Explanatory and Comparative Study Of Judiciary Provisions & Arab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2009

      44 Harris, B., "The Arbitration Act 199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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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Sutton, D., "Russel on Arbitr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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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Suarez Anzorena, I., "Enforc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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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Gabriel, S., "Dealing With ‘Challenged Documents’" 29 (29): 8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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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Holtzmann, H. M., "A Guide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egislative History and Commentary"

      98 Holtzmann, H. M., "A Guide to the 2006 Amendments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egislative History and Com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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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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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4 0.958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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