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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증권거래법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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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 회사의 조직이나 경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회사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들이 회사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정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 회사의 조직이나 경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회사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들이 회사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여 회사관계로부터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그들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고, 다수주주나 경영진은 소수주주와의 마찰 없이 회사의 거래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최초로 발전된 이 제도를 1982년에 증권거래법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1995년에는 상법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입법화된 법률의 많은 부분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론적인 논의도 분분하다. 특히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와 결정방법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판례나 연구의 축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가격 결정절차가 여러 법에 걸쳐 상이하게 규정됨으로써 이를 간이하게 통일할 필요가 있고, 가격 결정방법도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 입법태도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권거래법상 매수가격결정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각 절차를 모두 밟을 때까지의 비용이나 장기간의 대립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는 소수주주들로서는 불만족스럽더라도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한편, 증권거래법은 매수가격결정 방법을 일정기간의 시장가격을 조정한 가격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놓음으로써 합병 등 당해 회사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매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반대주주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거나 바람직한 합병 등이 좌절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 중 특히 증권거래법상의 매수가격결정 절차와 매수가 격결정 방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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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hareholder's right of appraisal refers to the shareholder's right to coerce the corporation into buying her shares at fair value and be released from her duties if she dissents to various fundamental corporate changes like merger or the transfer ...

      The shareholder's right of appraisal refers to the shareholder's right to coerce the corporation into buying her shares at fair value and be released from her duties if she dissents to various fundamental corporate changes like merger or the transfer of all assets. Through the right of appraisal, the minority shareholder can protect her rights from the arbitrary actions of the majority shareholders while the majority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can in turn initiate corporate transactions without instigating any conflicts with the minority shareholders.
      Although South Korea incorporated this aspect of American corporate law into thei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n 1982 and their commercial law in 1995, there has been significant legal dispute as to its interpretation as well as its legislation. This is especially true in regards to the issue of formulating procedure for determining what exactly is fair value for the shares of a dissenting shareholder who decides to exercise her right of appraisal. This can be considered the nexus of the shareholder's right of appraisal and not enough judicial precedent as well as legal research has been initiated on this subject to flesh out its intricacies.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method of determining fair value is based on a variety of different and conflicting regulations, there is a need to unify the procedure under one legal bod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current legislative approach of applying different regulations regarding fair value in accordance to whether the share is sold publicly or privately is legally sound.
      Especially, since the procedure of the appraisal of shares as set forth und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s complicated, comprising of a number of steps, the minority shareholder who cannot afford to pay costs or expenses related therewith or endure long-term conflict with the corporation throughout the procedures has no choice but to accept the share price proposed by corporation even though such price is unsatisfactory to her. On the other hand,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prescribes that the fair value of the share shall be the adjustment of market prices during a certain period of time, whereby the shareholder determines to exercise of the appraisal right depending on the market circumstances, bringing the effect of guaranteeing the fixed gains to the opposing shareholders or frustrating a positive merger. In this regard, this treatise attempts to critically review the procedure of, and the valuation method of appraisal of shares und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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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序言
      • Ⅱ. 주식매수청구권의 일반론
      • Ⅲ. 매수가격결정 절차의 문제점
      • Ⅳ. 매수가격결정 방법의 문제점
      • 논문요지
      • Ⅰ. 序言
      • Ⅱ. 주식매수청구권의 일반론
      • Ⅲ. 매수가격결정 절차의 문제점
      • Ⅳ. 매수가격결정 방법의 문제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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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명조, "회사합병과 소수주주의 이익보호" 이화여자대학교 5 : 1985

      2 이태로, "회사법강의 (제7판)" 회사법강의 1999

      3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박영사 2007

      4 권기범, "현행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1) : 2000

      5 진태홍, "합병의 효율성과 주식매수청구권" 2006

      6 사법연수원, "증권거래법"

      7 권기범, "주식회사 합병의 공정성확보에 관한 연구 : 주주보호를 중심으로" 서울대 1998

      8 김병연,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상장협,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 오헌창, "주식매수청구권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 합병을 중심으로 -" 서울대 2001

      10 두성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리와 절차상 문제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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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권기범, "주식회사 합병의 공정성확보에 관한 연구 : 주주보호를 중심으로" 서울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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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오헌창, "주식매수청구권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 합병을 중심으로 -" 서울대 2001

      10 두성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리와 절차상 문제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 : 1998

      11 김우철,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1994

      12 오영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고찰" 증권감독원 (96) : 1985

      13 정동정,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고찰" 경희대 1996

      14 김창종, "주식매수청구권, 재판자료 제90집 증권거래에 관한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15 김근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36 (36): 2007

      16 권기범, "주식매수청구권" 한국상사법학회 13 : 1994

      17 강헌,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문제점" 한국상사법학회 21 (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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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정준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고찰, 신세기 회사법의 전개(우전 이병태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20 김건식, "미국회사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4 (34): 1993

      21 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 (제3판)" 삼지원 2002

      22 정동윤, "개정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법조협회 45 (4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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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崎田直次, "株主の權利-法的地位の總合分析" 中央經濟社 1991

      27 竹內昭夫, "企業の合倂と分割, 現代企業法講座(第3卷);企業運營 (1985. 6), 東京大學出版會"

      28 "What Happended in the Delaware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form 1992-2004? A Retrospective on Some Key Developments" 153 : 2005

      29 Bayless Manning, "The Shareholder's Appraisal Remedy : An Essay for Frank Coker" 72 : 1962

      30 Frank H. Easterbrook,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Harvard Univ. Pr 1996

      31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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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김창일, "M&A 핸드북 (개정증보 2판)" (주)영화조세통람 2005

      34 감창일, "M&A 핸드북" 조세통람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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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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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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