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일본의 건강보험 거버넌스 비교 = An Comparison on Health Insurance Governance of Korea, Taiwan,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매우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한국, 대만, 일본)의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를 비교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영역이라 할 수 있는 관리감독‧운영, 보험료부과‧징수, 급여·수가결정, 진료비심사·평가 영역을 중심으로 주요 행위자(actor)들의 지위 및 기능과 역할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3개국 모두 보험료납부자(가입자, 사용자), 서비스공급자(의약계), 관리운영자(정부, 보험자), 공익대표(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최종 결정권자로 기능하지는 않았다. 참여자의 논의와 심의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결권을 가지기도 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보험자의 재정운영에 대한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인 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결정권한이 집중화되고 인적구성은 획일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각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행위자를 중심으로 의사결정과정 참여자를 다원화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통합적 관리운영체계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재정책임자인 보험자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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