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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ean
336
KCI등재
학술저널
350-3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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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숙직·일직)근무 시간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3. 6. 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0나2047305 판결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10003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8. 23. 선고 2023노167 판결
예산 사정을 이유로 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소3474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