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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관한 가족법 조항과 헌법의 규범통제 = The Constitution and Family Law in sense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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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시간은 친족・상속관계 ‘형성’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친족법・상속법상 권리 행사의 ‘한계’가 되기도 한다.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고(2013헌마623), 친생추정된 자녀에 관한 친생부인의 소는 출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다툴 수 없던 것처럼(95헌가14등), 시간은 친족관계의 형성과 한계의 기준이 된다. 또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고(96헌가22등),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2000헌가3등), 상속재산의 분할・처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던 것처럼(2021헌마1588), 시간은 상속관계의 형성과 한계로 작용한다.
      헌법재판은 모든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모든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작업에 전면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위헌심사에서 판단기준은 최상위법인 헌법이지만, 재판소로서는 개별 법률조항에 대한 법제처・법원의 실무상 해석・적용례를 참고하고 해당 분야의 논문・평석을 경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특정 시점에서 탄력적으로 개폐되는 개별 특별법 조항들과 달리, 오랜 전통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단일한 체계를 갖추어 형성된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는 민법의 오랜 역사성, 사적 자치의 본질, 재산권에 대한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가족법은 물건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친족・상속법상 신분관계를 규율하고, 이러한 규율은 사적 자치와 거리가 먼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반 민법과 차이점이 있다. 특히 시간에 관한 가족법 조항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수평적 객관성’을 가지며, 이러한 규율은 그 제정 당시에는 합리성이 인정되었더라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합리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 변화가능성’을 내포한다. 재산법은 합리적 인간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거래비용 최소화’와 ‘효용 극대화’를 이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재판소의 위헌심사에서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일뿐 그 자체가 위헌심사의 준거기준은 아니다.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 보장을 통해 국민주권 국가의 유지 및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헌법은, 민법의 이상을 헌법의 목적이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할 뿐이다. 그 결과 재판소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일반 민법 조항에 대한 규범통제의 경우와 달리, 시간에 관한 가족법 조항들에 대서는 더 적극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은 친족법 관계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제36조)이 개인의 자율적 결정권을 바탕으로 제대로 보장되는지 심사하고, 상속법 관계에서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제23조, 제27조)이 실효성 있게 구현되는지 심사한다. 이때 시간은 정체되어 있는 호수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작용하기 마련이어서, 재판소로 하여금 변화하고 있는 시대상을 기본권의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가족법 관계의 현실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규범통제를 통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족법 조항의 효력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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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친족・상속관계 ‘형성’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친족법・상속법상 권리 행사의 ‘한계’가 되기도 한다.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고(201...

      시간은 친족・상속관계 ‘형성’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친족법・상속법상 권리 행사의 ‘한계’가 되기도 한다.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고(2013헌마623), 친생추정된 자녀에 관한 친생부인의 소는 출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다툴 수 없던 것처럼(95헌가14등), 시간은 친족관계의 형성과 한계의 기준이 된다. 또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고(96헌가22등),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2000헌가3등), 상속재산의 분할・처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던 것처럼(2021헌마1588), 시간은 상속관계의 형성과 한계로 작용한다.
      헌법재판은 모든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모든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작업에 전면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위헌심사에서 판단기준은 최상위법인 헌법이지만, 재판소로서는 개별 법률조항에 대한 법제처・법원의 실무상 해석・적용례를 참고하고 해당 분야의 논문・평석을 경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특정 시점에서 탄력적으로 개폐되는 개별 특별법 조항들과 달리, 오랜 전통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단일한 체계를 갖추어 형성된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는 민법의 오랜 역사성, 사적 자치의 본질, 재산권에 대한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가족법은 물건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친족・상속법상 신분관계를 규율하고, 이러한 규율은 사적 자치와 거리가 먼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반 민법과 차이점이 있다. 특히 시간에 관한 가족법 조항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수평적 객관성’을 가지며, 이러한 규율은 그 제정 당시에는 합리성이 인정되었더라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합리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 변화가능성’을 내포한다. 재산법은 합리적 인간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거래비용 최소화’와 ‘효용 극대화’를 이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재판소의 위헌심사에서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일뿐 그 자체가 위헌심사의 준거기준은 아니다.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 보장을 통해 국민주권 국가의 유지 및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헌법은, 민법의 이상을 헌법의 목적이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할 뿐이다. 그 결과 재판소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일반 민법 조항에 대한 규범통제의 경우와 달리, 시간에 관한 가족법 조항들에 대서는 더 적극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은 친족법 관계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제36조)이 개인의 자율적 결정권을 바탕으로 제대로 보장되는지 심사하고, 상속법 관계에서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제23조, 제27조)이 실효성 있게 구현되는지 심사한다. 이때 시간은 정체되어 있는 호수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작용하기 마련이어서, 재판소로 하여금 변화하고 있는 시대상을 기본권의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가족법 관계의 현실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규범통제를 통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족법 조항의 효력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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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oking at the Constitution and family law in sense of time, researches can be proceeded in two directions. One is the issue of how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existing kinship/inheritance system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as a tradi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 modern Constitution. Another is the issue of when the Family Law provisions of time (that sometimes ‘forms’ kinship/inheritance relationships and sometimes ‘limits’ the exercise of the rights) infringes on basic rights. Time can be the standard for the ‘formation’ of kinship and inheritance relation, and also can be the ‘limit’ for exercising rights under the Family Law(Kinship Law and Inheritance Law).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Family Law provisions regarding time from the latter perspective.
      The Constitution respects an individual’s right to make autonomous decisions regarding the form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through Article 36 (the basic right of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prohibits the governmental authority from unilaterally forcing the formation of marriage and family life. There are important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kinship relation provisions such as Case of the 1 year limitation for action of denial of paternity (95Hun-Ka14), and Case of presumption of paternity regarding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2013Hun-Ma623). These decisions declared that the Family Law regarding the ‘time’ for forming, maintaining, and changing kinship relation should be improved to reflect the change of era based on the truth of blood and that the period of exercise sh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lief of rights.
      Although the Constitution grants the legislature broad discretion to shape the basic right of property and the basic right of access to court through Articles 23 and Articles 27, there are ‘inherent limitations’ to legislation on these matters. There are significant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inheritance provisions such as Case of default inheritance after 3 month (96Hun-Ka22), Case of the 10 year limitation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99Hun-Ba9), and Case of the 10 year limitation of claim for equivalent payment of inheritance share (2021Hun-Ma1588). These cases are significant in that the Court consistently declar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Family Law concerning the ‘time’ for forming, maintaining, and changing inheritance relationships should not allow for mere formal rights or theoretical possibilities, but that the basic rights of property and access to court must be effectively guaranteed to a significant degree.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review all legal provisions. However, unlike individual special law provisions that are flexibly opened and closed in a certain period of time, Civil Law provisions are formed as a single system based on long tradition and universal rationality.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Civil Law provisions must be more careful. This is also based on the long independent history of Civil Law, the natur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grundrechtsausgestaltender Gesetzesvorbehalt’ of the property rights.
      Nevertheless, unlike the ordinary Civil Law, Family Law does not regulate the transactional relationship of goods, but rather the status relationship under the Law of Kinship and Inheritance. These provisions often have the nature of mandatory regulations that are far from private autonomy. In particular, Family Law provisions regarding time have ‘horizontal objectivity’ in that they are applied regardless of the subjective will of the parties. Also these regulations include ‘vertical changeability’ in that they may lose their rationality according to the changes of era, even if they were recognized as rational at the time of enactment. Ordinary Civil Law (including Property and Contract) considers how a rational person would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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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ing at the Constitution and family law in sense of time, researches can be proceeded in two directions. One is the issue of how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existing kinship/inheritance system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as a tradition ov...

      Looking at the Constitution and family law in sense of time, researches can be proceeded in two directions. One is the issue of how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existing kinship/inheritance system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as a tradi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 modern Constitution. Another is the issue of when the Family Law provisions of time (that sometimes ‘forms’ kinship/inheritance relationships and sometimes ‘limits’ the exercise of the rights) infringes on basic rights. Time can be the standard for the ‘formation’ of kinship and inheritance relation, and also can be the ‘limit’ for exercising rights under the Family Law(Kinship Law and Inheritance Law).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Family Law provisions regarding time from the latter perspective.
      The Constitution respects an individual’s right to make autonomous decisions regarding the form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through Article 36 (the basic right of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prohibits the governmental authority from unilaterally forcing the formation of marriage and family life. There are important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kinship relation provisions such as Case of the 1 year limitation for action of denial of paternity (95Hun-Ka14), and Case of presumption of paternity regarding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2013Hun-Ma623). These decisions declared that the Family Law regarding the ‘time’ for forming, maintaining, and changing kinship relation should be improved to reflect the change of era based on the truth of blood and that the period of exercise sh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lief of rights.
      Although the Constitution grants the legislature broad discretion to shape the basic right of property and the basic right of access to court through Articles 23 and Articles 27, there are ‘inherent limitations’ to legislation on these matters. There are significant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inheritance provisions such as Case of default inheritance after 3 month (96Hun-Ka22), Case of the 10 year limitation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99Hun-Ba9), and Case of the 10 year limitation of claim for equivalent payment of inheritance share (2021Hun-Ma1588). These cases are significant in that the Court consistently declar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Family Law concerning the ‘time’ for forming, maintaining, and changing inheritance relationships should not allow for mere formal rights or theoretical possibilities, but that the basic rights of property and access to court must be effectively guaranteed to a significant degree.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review all legal provisions. However, unlike individual special law provisions that are flexibly opened and closed in a certain period of time, Civil Law provisions are formed as a single system based on long tradition and universal rationality.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Civil Law provisions must be more careful. This is also based on the long independent history of Civil Law, the natur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grundrechtsausgestaltender Gesetzesvorbehalt’ of the property rights.
      Nevertheless, unlike the ordinary Civil Law, Family Law does not regulate the transactional relationship of goods, but rather the status relationship under the Law of Kinship and Inheritance. These provisions often have the nature of mandatory regulations that are far from private autonomy. In particular, Family Law provisions regarding time have ‘horizontal objectivity’ in that they are applied regardless of the subjective will of the parties. Also these regulations include ‘vertical changeability’ in that they may lose their rationality according to the changes of era, even if they were recognized as rational at the time of enactment. Ordinary Civil Law (including Property and Contract) considers how a rational person would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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