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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기업집단 규제의 충돌과 해결방안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계열편입/ 제외 통지의 효력을 중심으로 - = Conflict Between Holding Company Regulations and Large Business Group Regulations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and a Proposed Solution: Focusing on the Effects of Notification of Inclusion in or Exclusion from a Large Business Group's Affil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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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규모기업집단의 사업 활동은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공정거래법은 한국의 특유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여 여러 규제를 부과한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회사의 대규모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 내지 제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집행을 위한 절차 조항은, 유독 한국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불합리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경제력 집중의 억제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해석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중 상당수는 지주회사 체제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계열회사 요건에 관한 일반조항도 있다. 그런데 지주회사 규제와 기업집단 규제의 충돌로 인한 혼선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산하 지주회사 등의 구조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그중 하나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계열회사의 실체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아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제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지주회사 규제의 국면에서는 요건 흠결 시점에 계열회사의 지위가 소멸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계열편입/제외 통지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관한 문제이고, 실무적으로는 독립된 제3자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등이 보유하던 자회사 등의 과반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양수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공정거래법령의 문언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모든 계열회사 여부 판단 국면에서 계열편입/제외 통지에 관한 특례조항이 계열회사 요건에 관한 일반조항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공정거래법은 계열편입/제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계열편입/제외 통지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히 그 계열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것이 지주회사 등 다른 제도에 관한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계열편입/제외 통지가 있어야만 계열회사가 되거나 계열회사가 아니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른 법령 역시 계열편입/제외 통지에 창설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조항을 준용한다. 즉,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계열편입/제외 통지가,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넘어, 지주회사 규제를 포함한 다른 법률관계 국면에서의 계열회사 지위를 확정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셋째, 계열편입/제외 통지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론은 오히려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구조조정을 저해한다. 창설적 효력설은, 동일한 규제(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해외에 기반을 둔 거대 기업집단의 국내 지주회사 체제와 비교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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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기업집단의 사업 활동은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공정거래법은 한국의 특유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여 여러 ...

      대규모기업집단의 사업 활동은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공정거래법은 한국의 특유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여 여러 규제를 부과한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회사의 대규모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 내지 제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집행을 위한 절차 조항은, 유독 한국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불합리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경제력 집중의 억제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해석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중 상당수는 지주회사 체제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계열회사 요건에 관한 일반조항도 있다. 그런데 지주회사 규제와 기업집단 규제의 충돌로 인한 혼선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산하 지주회사 등의 구조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그중 하나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계열회사의 실체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아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제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지주회사 규제의 국면에서는 요건 흠결 시점에 계열회사의 지위가 소멸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계열편입/제외 통지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관한 문제이고, 실무적으로는 독립된 제3자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등이 보유하던 자회사 등의 과반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양수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공정거래법령의 문언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모든 계열회사 여부 판단 국면에서 계열편입/제외 통지에 관한 특례조항이 계열회사 요건에 관한 일반조항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공정거래법은 계열편입/제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계열편입/제외 통지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히 그 계열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것이 지주회사 등 다른 제도에 관한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계열편입/제외 통지가 있어야만 계열회사가 되거나 계열회사가 아니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른 법령 역시 계열편입/제외 통지에 창설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조항을 준용한다. 즉,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계열편입/제외 통지가,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넘어, 지주회사 규제를 포함한 다른 법률관계 국면에서의 계열회사 지위를 확정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셋째, 계열편입/제외 통지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론은 오히려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구조조정을 저해한다. 창설적 효력설은, 동일한 규제(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해외에 기반을 둔 거대 기업집단의 국내 지주회사 체제와 비교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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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usiness activities of large business groups have significantly impacted Korea’s economy. Considering Korea’s unique historical background, the Korean Competition Law designates large business groups and imposes various regulations to prevent their unfair expansion of economic power.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must notify a company of its inclusion in or exclusion from the affiliates of a large business group to ensure predictability for the regulated entity. In this regard, procedural provisions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large business group regulations should be interpreted in line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ithin such groups, rather than unreasonably restricting the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Meanwhile, many large Korean business groups, or parts of them, are controlled by holding companies.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to prevent the misuse of holding company structures for expanding economic power, a general holding company, its subsidiary, and its second-tier subsidiary are, in principle, prohibited from owning shares in domestic affiliates that do not qualify as subsidiaries, second-tier subsidiaries, or third-tier subsidiaries. The law also mandates that subsidiaries, second-tier, and third-tier subsidiaries must be Korean affiliates and further stipulates the requirements and factors defining an affiliated company.
      In any event, restructuring a large business group with holding companies can be hindered due to conflicts between holding company regulations and large business group regulations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One such conflict arises when a subsidiary, second-tier, or third-tier subsidiary of a large business group no longer meets the requirements of an affiliated company. The key issue is whether its affiliate status expires at the moment it fails to meet the criteria for affiliation when it comes to applying holding company regulations—even befor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ssues a formal notification of exclusion from the affiliates of a large business group. This issue concerns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notification of inclusion in or exclusion from the affiliates of large business groups. How to resolve the issue will practically determine whether an independent third party can acquire control of a holding company’s subsidiaries within a large business group by purchasing more than 50% but less than 100% of that company’s shares.
      The conclusions on this issue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a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there is no basis to conclude that the special provision on the notification of inclusion in or exclusion from the affiliates of large business groups overrides the general provision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determining factors of an affiliated company. The law simply states that regulations on large business groups take effect or cease to apply from the date of such notification.
      Second, the notification of inclusion in or exclusion from the affiliates of large business groups serves only to officially confirm affiliate relationships among companies, clarifying when regulations on large business groups apply or do not apply. This does not imply that companies gain or lose affiliate status concerning other legal frameworks, such as holding company regulations, only upon receiving the notification. Moreover, other laws that reference affiliate-related provisions in the Korean Competition Law are premi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notification does not have a constitutive effect.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notification as having a creative effect that establishes or removes affiliate status rather than merely confirming it.
      Third, interpreting the notification as having a creative effect would unreasonably restrict the restructuring of large business groups, contradicting the institutional goal of preventing the excess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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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usiness activities of large business groups have significantly impacted Korea’s economy. Considering Korea’s unique historical background, the Korean Competition Law designates large business groups and imposes various regulations to prevent ...

      The business activities of large business groups have significantly impacted Korea’s economy. Considering Korea’s unique historical background, the Korean Competition Law designates large business groups and imposes various regulations to prevent their unfair expansion of economic power.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must notify a company of its inclusion in or exclusion from the affiliates of a large business group to ensure predictability for the regulated entity. In this regard, procedural provisions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large business group regulations should be interpreted in line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ithin such groups, rather than unreasonably restricting the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Meanwhile, many large Korean business groups, or parts of them, are controlled by holding companies.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to prevent the misuse of holding company structures for expanding economic power, a general holding company, its subsidiary, and its second-tier subsidiary are, in principle, prohibited from owning shares in domestic affiliates that do not qualify as subsidiaries, second-tier subsidiaries, or third-tier subsidiaries. The law also mandates that subsidiaries, second-tier, and third-tier subsidiaries must be Korean affiliates and further stipulates the requirements and factors defining an affiliated company.
      In any event, restructuring a large business group with holding companies can be hindered due to conflicts between holding company regulations and large business group regulations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One such conflict arises when a subsidiary, second-tier, or third-tier subsidiary of a large business group no longer meets the requirements of an affiliated company. The key issue is whether its affiliate status expires at the moment it fails to meet the criteria for affiliation when it comes to applying holding company regulations—even befor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ssues a formal notification of exclusion from the affiliates of a large business group. This issue concerns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notification of inclusion in or exclusion from the affiliates of large business groups. How to resolve the issue will practically determine whether an independent third party can acquire control of a holding company’s subsidiaries within a large business group by purchasing more than 50% but less than 100% of that company’s shares.
      The conclusions on this issue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a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there is no basis to conclude that the special provision on the notification of inclusion in or exclusion from the affiliates of large business groups overrides the general provision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determining factors of an affiliated company. The law simply states that regulations on large business groups take effect or cease to apply from the date of such notification.
      Second, the notification of inclusion in or exclusion from the affiliates of large business groups serves only to officially confirm affiliate relationships among companies, clarifying when regulations on large business groups apply or do not apply. This does not imply that companies gain or lose affiliate status concerning other legal frameworks, such as holding company regulations, only upon receiving the notification. Moreover, other laws that reference affiliate-related provisions in the Korean Competition Law are premi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notification does not have a constitutive effect.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notification as having a creative effect that establishes or removes affiliate status rather than merely confirming it.
      Third, interpreting the notification as having a creative effect would unreasonably restrict the restructuring of large business groups, contradicting the institutional goal of preventing the excess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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