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활동의 공과와 과제 = A study on the merits and demerits and tasks of education NGO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시민단체의 공과를 교육정책과정에의 영향력, 학교 현장의 교육 부
조리 해소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의 기여도, 교육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공익성과 국가 및
지역사회 교육발전에의 기여도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교육시민단체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검토
하였다. 8개 교육시민단체의 사례연구, 교육시민단체 활동가?교육관료?학자?교사?학부모 등 교
육 관련 주체 493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조사, 교육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방법을 병
행하였다. 교육시민단체가 교육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교육시민단체 활동가 본인들은
회의적인 반면 교육관료와 학자는 단체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 관련 주체
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시민단체의 정책과정 참여 기능은 지나치게 강한 반면 교육부조리와 비리 감
시 및 고발 활동과 교육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기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학부모는
그 부족함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학자, 교
육시민단체, 교육관료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교사와 학부모는 회의적으로 인식하
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의 공익성과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교육시민단
체 활동가와 학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교육관료, 교사, 학부모의 경우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교육시민단체 활동가를 제
외하고는 모든 집단에서 회의적이다. 전문성 강화, 미시적 차원의 학교 현장 개선과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지역 단위 활동의 활성화, 활동의 지속성 확보, 단체별 특성화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merits and demerits of education NGOs and their tasks in the
aspects of ① influence on education policy decision making, ② contribution to eliminating school
irregularities and irrational practices, ③ provision of services to education consumers, and ④
contribution to public interests and educational development in general, as well as community
education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study employed the three research methods: the case studies
of eight education NGOs; the questionnaire survey of 493 education NGO activists, education
government officers, professors in the field of education, parents and teachers; and interviews with 11
concerned persons. While NGO activists took a skeptical view of the influence of NGOs on
education decision making, education officers and scholars perceived it to be strong. All concerned
groups perceived that the function of participation in policy process was too strong whereas the
activities of monitoring and charging against school irregularities and service function tended to be
weak. As for the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irrational school practices, teachers and parents
are skeptical about it while NGO activists, scholars and education officers showed positive perception.
Regarding contribution to public interests and educational development, NGO activists and scholars
perceived it positively while education officers, teachers and parents took a skeptical view.
Particularly all concerned groups except NGO activists did not perceive that education NGOs
contributed to community education development. The tasks for NGOs' development sugges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ty of NOG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improving
school site practices and service provision, to facilitate community-based activities and to secure
steady activitie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시민사회의 한계와 개혁과제"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2 "한국시민사회연감" 저자 2003

3 "한국시민단체의 목적전치: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12 (12): 5-38, 2000

4 "한국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개마서원 1997

5 "한국비영리단체(NPOs)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관한 연구" 37 (37): 111-25, 1999

6 "한국민간단체총람" 저자 2003

7 "한국 학부모운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연구소 3 (3): 175-199, 2005

8 "한국 교육시민단체의 역량 진단" 33 (33): 2006

9 "학부모 교육운동단체의 교육운동 주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2 (12): 121-140, 2002

10 "우리나라 NGOs 논의 과제" 33 : 93-96, 1998a

11 "시민운동과 전문성" 50 : 129-134, 2001

12 "시민사회와 교육 정론(正論)."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 14 (14): 2004

13 "비정부조직(NGO)과 국가 정책" 8 (8): 29-41, 1999

14 "비정부사회운동단체(NGO)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 10 (10): 77-119, 1998

15 "교육운동가를 통해 본 한국의 교육시민운동" 5 (5): 79-103, 2005

16 "교육시민운동 참여 활동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15 (15): 189-212, 2005189-212.

17 "교육개혁과 NGO의 역할" 한국행정연구원 2004

18 "NGO활동을 통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10 (10): 75-98, 2000

19 "NGO의 정책적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경기대학교 2004

20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아르케 2002

21 "NGO와 시민사회"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22 "Citizen organization as policy entrepreneurs" Earthscan Publication. 1999

23 ". Political theories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W. Powell" Yale Univ. Press. the (the): 1987

24 ". Beyond adversary democracy. Chicago"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