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는 말
- Ⅱ. 보안감호의 특수성과 정당화 문제
- Ⅲ.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입법론적 대안
-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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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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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95-12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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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행위지배의 ‘계속적 영향력’과 범행단계와의 관계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제(d)목상 범죄참가형태의 법적 성격, 구체적 요건 및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