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 The Reform Measure of the property management system for North Koreans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a North Korean acquires the right to property in South Korea for reasons stipulat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Inter-Korean Families, such as inheritance and bequest, a property manager is appointed to manage the inherited and bequeathed pro...

      When a North Korean acquires the right to property in South Korea for reasons stipulat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Inter-Korean Families, such as inheritance and bequest, a property manager is appointed to manage the inherited and bequeathed property of the North Koreans. At the time of legislation, the North Korean property management system used the absentee property management system as the main framework, bu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absentee property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purpose and content.
      To this end, I offer the following opinion.
      ①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confirmation of acquisition of rights” as the time and reason for appointing a property manager, in case of inheritance and bequest, the time of death of the deceased (the testator) shall be the standard, but if there was inheritance under false pretenses, North Korean residents exercise their rights and make a judgment It should be based on the time when the provisional execution was confirmed, and if the right was actually acquired through provisional execution, it should be based on the time of provisional execution.
      ② Regarding the appointment process of North Korean residents, the law should be amended to allow the court to ex officio appoint a property manager.
      ③ Regarding the management of financial assets,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for Inter-Korean Families is used and managed in combination with the property of a property manager, so there is a concern that the property of North Korean residents will not be protected against compulsory execution.
      Therefore, the law needs to be amended to recognize North Korean residents' names and North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s “real names” under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④ Regarding the issue of proving the blood relationship between the heir, a North Korean citizen, and the ancestor, the genetic test system of the Missing Children Act should be introduced and genetic information should be managed.
      ⑤ Reasons for terminating North Korean property management must be specifically determined separately from the absentee property management system. When North Korean residents are able to manage their property on their own, they must be allowed to transfer the property from the property manager to the North Korean residents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The law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court can cancel the property management at the request of North Korean residents, property managers, interested parties, or prosecutors when the property transfer process is completed.
      Considering that the North Korean property management system has a legitimate legislative purpose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n property being diverted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 anti-state organization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t the same time significantly restricts the property rights of North Korean heir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by reorganizing the regulations in more detail, and to prepare for unexpected disput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 남북가족특례법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 북한주민 재산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 남북가족특례법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 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는 입법 당시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를 주된 틀로 삼았으나, 목적이나 내용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이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① 재산관리인의 선임시기 및 사유로서 “권리의 취득의 확정”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 및 유증의 경우 피상속인(유언자)의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하되, 참칭상속 등이 있었다면 북한주민이 권리행사를 하여 판결 등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만약 가집행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했다면 가집행 선고를 받은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 ② 북한주민의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③ 금융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남북가족특례법으로는 재산관리인의 재산과 혼용되어 관리되기때문에 강제집행 등에 있어 북한주민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북한주민 명의와 북한주민등록번호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지명의” 로 인정하는 법령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④ 상속인인 북한주민과 피상속인과의 혈연관계 입증과 관련하여는 실종아동법의 유전자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유전정보를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⑤ 북한주민 재산관리 종료사유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와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북한주민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수 있게 된 경우 직접 사용⋅관리와 관련한 법률의 개정, 혹은 별도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산관리인으로부터 북한주민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뒤, 재산이전절차가 종료되면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재산관리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각 제시하였다.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는 남한의 재산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당국에전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는 동시에, 북한주민 상속인의 재산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기존의 규정을 더 섬세히 정비하여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예상치 못한 분쟁을 대비해야 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사법정책연구원, "통일사법정책연구(4)" 2018

      2 사법정책연구원, "통일사법정책연구(3)" 2016

      3 정상규, "탈북자 이혼사건의 실무상 쟁점 및 입법안에 관한 검토" 서울가정법원 법관가사재판실무연구회 (X) : 2005

      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0

      5 "제18대국회 제30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의제1소위원회).”"

      6 "제18대국회 제303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7 이성우,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상속문제와 그 해결방안" 법무부 (7) : 53-73, 2011

      8 정구태, "북한주민의 혼인․친자․상속관계소송에 관한 諸問題" 법학연구원 (70) : 279-328, 2013

      9 임성권, "북한주민과 관련한 가사분쟁의 특수문제" 한국국제사법학회 (12) : 198-211, 2006

      10 김형률,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정책연구원 (5) : 2022

      1 사법정책연구원, "통일사법정책연구(4)" 2018

      2 사법정책연구원, "통일사법정책연구(3)" 2016

      3 정상규, "탈북자 이혼사건의 실무상 쟁점 및 입법안에 관한 검토" 서울가정법원 법관가사재판실무연구회 (X) : 2005

      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0

      5 "제18대국회 제30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의제1소위원회).”"

      6 "제18대국회 제303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7 이성우,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상속문제와 그 해결방안" 법무부 (7) : 53-73, 2011

      8 정구태, "북한주민의 혼인․친자․상속관계소송에 관한 諸問題" 법학연구원 (70) : 279-328, 2013

      9 임성권, "북한주민과 관련한 가사분쟁의 특수문제" 한국국제사법학회 (12) : 198-211, 2006

      10 김형률,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정책연구원 (5) : 2022

      11 배인구, "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2021

      12 최은석, "북한이탈주민의 법률문제 사례조사 및 법⋅제도 : 가족관계, 상속제도,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13 성춘일,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

      14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16 최성경,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6 (26): 171-208, 2012

      17 법무법인(유) 태평양, "남북 주민간 신분⋅상속문제 법적 해결방안" 통일부 2009

      18 이상용,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정부 제출) 검토보고"

      19 법무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설"

      20 이형택,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법적 쟁점과 특별법제정을 통한 해결 방안" 법무부 (5) : 1-20, 2011

      21 김영규, "The Authority of Legal Property Managers and Issues in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Inter-Korean Families" 법무부 null (null): 75-100, 2022

      22 배인구 ; 정구태,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Property Management for North Koreans" 안암법학회 null (null): 525-550, 2021

      23 박동진, "Management System of North Korean's Cash Assets By Inheritance In South Korea" 법무부 null (null): 1-22, 2016

      24 이제우, "An Examination of the Systems of Personal, Resident and Citizen Registration in North Korea" 법무부 null (null): 1-44, 2017

      25 이은정, "A study on the Termination Procedure of Property Management for North Koreans" 법무부 null (null): 69-91, 2022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