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의료분야의 헌법적 재구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거버넌스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목적
- 연명치료결정, 인체유래물 연구, 유전자정보 보호 등 기존의 주제들뿐만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유전자가위 기술, 정밀의료, 3D 프린터 등의 신기술 등의 문제를 헌법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기존의 개별법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던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통하여 학제간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1) 생명의료분야 쟁점들의 헌법적 재구성
- 연명치료결정의 헌법적 논의(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죽음을 선택할 권리 등), 관련번제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 인체유래물연구의 헌법적 논의(자기결정권, 연구의 자유 등), 관련법제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 유전자정보 보호의 헌법적 논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등), 관련법제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2) 최신 생명의료분야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방향 제안
- 유전자 가위기술의 최근동향, 헌법적 논의(인간의 존엄성 등), 문제점 및 법제 정비방안
- 정밀의료의 최근동향, 헌법적 논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문제점 및 법제 정비 방안
- 의료용 3D 프린터의 최근동향, 헌법적 논의, 문제점 및 법제 정비방안


3. 연구방법
- 연명치료결정, 인체유래물, 유전자정보 관련 기존의 연구 검토
- 유전자 가위, 정밀의료, 3D 프린터 등 신기술의 최근 동향 및 외국의 입법례 등 검토
- 헌법 이론(자기결정권, 인격권, 생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기본권의 보호범위,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제한 및 그 한계 등)에 따른 문제해결방안 도출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방법의 타당성 검증
- 새로운 기술 관련 입법의 원칙 및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