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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 = An Analysis on the Reduce of USFK and the Direction of the US-ROK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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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2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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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 US-ROK alliance is located on the center of change in the bothaspect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fields. It means that there would be moreand less big room to be adjusted. At the same time, it is not an ultimateresolution to withdraw USFK form South Korea because the geopoliticalunstability of Korean Peninsula is still working. Therefore, the rapid change ofthe US-ROK alliance does not pull out automatically peaceful setting of futureKorean Peninsula, but results in crisis and turmoil.
      The United States is still the most important alliance to South Korea bothin political and military areas. In the lens of maintaining the US-ROK alliance,current goal of this alliance should work not only for winning the victory butalso for preventing the war itself. For this purpose of the US-ROK alliance,there need an automatic and immediate intervention provision of the US armyin the case of the war in Korean Peninsula. Otherwise, there should be soughtanother possibility to change current US-ROK alliance in the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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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US-ROK alliance is located on the center of change in the bothaspect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fields. It means that there would be moreand less big room to be adjusted. At the same time, it is not an ultimateresolution to withdraw USFK fo...

      Current US-ROK alliance is located on the center of change in the bothaspect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fields. It means that there would be moreand less big room to be adjusted. At the same time, it is not an ultimateresolution to withdraw USFK form South Korea because the geopoliticalunstability of Korean Peninsula is still working. Therefore, the rapid change ofthe US-ROK alliance does not pull out automatically peaceful setting of futureKorean Peninsula, but results in crisis and turmoil.
      The United States is still the most important alliance to South Korea bothin political and military areas. In the lens of maintaining the US-ROK alliance,current goal of this alliance should work not only for winning the victory butalso for preventing the war itself. For this purpose of the US-ROK alliance,there need an automatic and immediate intervention provision of the US armyin the case of the war in Korean Peninsula. Otherwise, there should be soughtanother possibility to change current US-ROK alliance in the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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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한미동맹은 여러 이론적 차원 그리고 동맹을 위한 제반 환경적 요인에서 변화의 요인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 만큼 조정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정세와 세계질서의 변화를 대처해 나가는 데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하는 한미동맹의 급격한 조정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한미동맹의급격한 변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 구축과 통일여건 조성이 자동적으로생성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내외적 변수로 인해 혼란과 위기를 가져 올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측면에서 미국이 여전히 한국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정치·군사적동맹국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동맹을 유지한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미동맹은 유사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북한 및 그 동맹국을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어야한다. 전쟁 자체가 한국의 산업기반을 파괴시켜 국제경쟁력을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떨어뜨릴 것이므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그것은말 그대로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개입조항과 같은 강제성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가하려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보다 신속한 대응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한미동맹의 미래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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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미동맹은 여러 이론적 차원 그리고 동맹을 위한 제반 환경적 요인에서 변화의 요인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 만큼 조정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

      현재 한미동맹은 여러 이론적 차원 그리고 동맹을 위한 제반 환경적 요인에서 변화의 요인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 만큼 조정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정세와 세계질서의 변화를 대처해 나가는 데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하는 한미동맹의 급격한 조정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한미동맹의급격한 변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 구축과 통일여건 조성이 자동적으로생성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내외적 변수로 인해 혼란과 위기를 가져 올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측면에서 미국이 여전히 한국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정치·군사적동맹국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동맹을 유지한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미동맹은 유사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북한 및 그 동맹국을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어야한다. 전쟁 자체가 한국의 산업기반을 파괴시켜 국제경쟁력을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떨어뜨릴 것이므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그것은말 그대로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개입조항과 같은 강제성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가하려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보다 신속한 대응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한미동맹의 미래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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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한, "해외주둔 미군 재조정(GPR)과 한ㆍ미동맹" 외교안보연구원 2003

      2 전재성, "한반도 통일환경과 평화통일의 조건" 평화문제연구소 2008

      3 "한국일보"

      4 박영호,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통일연구원 2006

      5 김일영, "중고생을 위한 안보교재 편찬 및 내용에 관한 연구: 민주화시대(1987-현재)" 19 (19): 2008

      6 김태효,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3

      7 홍관희,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통일연구원 2004

      8 이수형,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중 관계: 남북한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6 (56): 81-105, 2013

      9 김준형,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2013

      10 정욱식,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2013

      1 김성한, "해외주둔 미군 재조정(GPR)과 한ㆍ미동맹" 외교안보연구원 2003

      2 전재성, "한반도 통일환경과 평화통일의 조건" 평화문제연구소 2008

      3 "한국일보"

      4 박영호,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통일연구원 2006

      5 김일영, "중고생을 위한 안보교재 편찬 및 내용에 관한 연구: 민주화시대(1987-현재)" 19 (19): 2008

      6 김태효,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3

      7 홍관희,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통일연구원 2004

      8 이수형,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중 관계: 남북한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6 (56): 81-105, 2013

      9 김준형,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2013

      10 정욱식,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2013

      11 빅터 차,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체제" 문학과 지성사 2004

      12 한용섭, "자주냐 동맹이냐" 오름 2004

      13 "연합뉴스"

      14 "연합뉴스"

      15 김우상, "신한국책략" 한울 1998

      16 이정우, "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한 평가" 심연북한연구소 15 (15): 100-145, 2012

      17 이상현, "미국의 아태 확장억지 정책과 한국 안보"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6 (56): 1-22, 2013

      18 김열수,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대비 전략" 세종연구소 18 (18): 171-194, 2012

      19 이수형, "동맹의 안보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갈등관계를 중심으로" 39 (3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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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국방부, "2014 국방백서"

      47 국방부, "2012 국방백서"

      48 국방부, "2008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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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2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
      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01-1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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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6 0.46 0.3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 0.27 0.579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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