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과 노동 양립을 위한 가족돌봄자 지원정책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돌봄과 노동의 양립정책이 아동양육에만 집중됨으로써 배우자나 노부모에 대한 돌봄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비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노인 돌봄과 노동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성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노인 돌봄자 지원은 가족의 변화와 인구고령화, 돌봄 자원 부족뿐만 아니라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참여 촉진 정책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 돌봄 지원정책은 현금 수당과 돌봄 수혜자 중심이라는 점, 돌봄자의 노동참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 돌봄 지원정책은 가족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돌봄과 노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과 돌봄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며, 다양한 돌봄 지원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