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기본계획에 관한 중간검증보고서”에 따른 법무성의 향후 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2016년 4월 15일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을 제정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을 목표로 성년후견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국가가 힘쓸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법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2017년 3월 24일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이 계획은 성년후견제도를 둘러싼 과제를 정리하여 향후 대응에 OutLine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20년 3월 17일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전문가회의에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에 관한 중간검증보고서』가 정리되어 동년 3월 24일 보고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의 중간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의 법무성이 대응해야 하는 내용, 즉 후견제도지원신탁 및 후견제도지원예적금의 보급에 관한 문제와 임의후견제도의 취지에 따른 적절한 운용 확보에 관한 대처 및 피성년후견인 등의 권리제한 조치의 재검토에 대해 검토 후,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s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Japan is very poor as in Korea, so 『Act on promoting the us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enacted on April 15, 2016 to overcome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nation will make every effort to solve various problems about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promote the us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by enacting his law.

And 『Master plan of promoting the us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announced on March 24, 2017 based on Article 12-1 of this law. This plan summarized the tasks about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presented Out Line for future countermeasures.
And 『Interim verification report on master plan of promoting the us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organized and reported on March 24, 2020 in the experts meeting for promoting the us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on March 17 of the same year.

This study examined what Ministry of Justice, Japan should respond to such as matters on the supply of Guardianship System Support Trust and Guardianship System Support Deposit and Savings, countermeasures on appropriate security of operation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and reexamination of right limitation such as adult ward on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check whether there is any implication for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중간검증보고서에 나타난 일본 법무성의 역할
• Ⅲ.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장호,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검토보고" 2019

2 오호철, "임의후견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1273-1298, 2013

3 오호철,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의 동향과 과제" 한국재산법학회 22 (22): 251-290, 2005

4 오호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고찰" 한국법학회 (27) : 563-593, 2007

5 파이낸셜뉴스, "성년후견제도 시행 8년..‘여전히 이용률 저조..활성화 주력해야’"

6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 2020

7 久保厚子, "知的障害者にとっての後見監督に対する期待と不安" 民事法硏究會 (84) : 2020

8 大貫正男,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法成立にあたり" 日本成年後見學會(JAGA) (27) : 2016

9 新井誠,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法の施行と成年後見制度の展望" (1) : 2017

10 竹下慶,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専門家会議第4回中間検証WGにおける任意後見制度に関する実態調査の報告について" 民事法硏究會 (87) : 2020

11 金井憲一郎,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基本計画の概要とその若干の考察 ：不正防止の徹底と利用しやすさとの調和の議論を中心として" (10) : 2018

12 遠藤啓佑,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基本計画に係る中間検証報告書を踏まえた法務省取の今後の組み" (88) : 2020

13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専門家会議,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基本計画に係る中間検証報告書" 厚生労働省 2020

14 神谷隆一, "成年後見人の財産管理事務に対する成年後見監督人による監督と家庭裁判所による監督についての一考察" (10) : 2016

15 金融庁, "後見制度支援預貯金・後見制度支援信託 導入状況"

16 最高裁判所事務總局, "後見制度支援信託等の利用狀況等について-平成31年1月～令和元年 12月-"

17 遠藤英嗣, "後見制度支援信託制度の問題點と成年後見人の不正防止を考える" 14 : 2017

18 公益社團法人 日本社會福祉事會, "後見制度支援信託の目的と運用"

19 遺産相續 홈페이지, "後見制度支援信託の検討を裁判所に求められた後見人が知っておくべき事"

20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實情調査, "後見人等による不正事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