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북한 핵 위기의 교훈과 6자회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위하여 최근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변화를 인식함과 동시에 북한 내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한 것이다. 또한 1994년과 2003년 당시의 핵문제를 둘러싼 당사자 국가들의 입장을 재정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경주했던 노력들의 문제점을 찾아봄으로써, 당시 제반사항을 2006년 현재의 시각에서 재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6자회담이라는 다자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치 경제적 당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북한에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함으로써 우리의 '한계선(red line)'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함을 지적한다. 또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체제는 강력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앞으로 열릴 6자회담에서는 1994년 제네바합의 이전과 이후의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2003년 핵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성 있는 회담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지적한다. 결국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문제이며 우리가 풀어야 할 건국 이래 최대의 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