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기준의 체계화 가능성 = 책임성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국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논의가 전달체계 평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기초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 2009년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를 계기로 사회복지전달의 책임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비리의 방지나 비용의 절감이라는 행정적ㆍ재정적 관점에 집중되고 있지만, 보다 본질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책임성’과 ‘평가기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기준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 ‘책임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전달체계의 평가기준들을 체계화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책임성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최상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차원의 운영효율성과 전문가적ㆍ재량권적 차원의 서비스효과성의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수준별 주요 하위기준들을 체계화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long been discussed about reform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Korea since 1980s. It is to ask whether these discussions are based on systematic evaluation criteria of the delivery system.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implication of accountability and reorganize the criteria in order to remove confusion about them. Accountability should b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to which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belong. And all other criteria are assigned ether to operational dimension or to services dimen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some implications for finding a operational guide to reform of the socal welfare delivery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기준의 적용 실태
• Ⅲ.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기준으로서 책임성
• Ⅳ.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기준의 체계화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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