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인천 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까지의 인천 내항 1·8부두의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검토하고, 2019년 고시된 인천 내항 일원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분석뿐만 아니라 해외의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사례를 비교·연구하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항만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와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인천 내항 1·8부두 현황분석과 인근지역 개황, 재개발 관련 최근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출한 시사점에 대해 벤치마킹이 가능한 일본의 요코하마시(市) 미나토미라이21(MM21), 영국의 런던시(市) 도크랜드, 독일의 함부르크시(市) 하펜시티, 호주의 시드니시(市) 달링하버의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인천시의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착수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사업의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과 추진을 이끌 수 있는 전담기관 신설 그리고 이를 위한 법률 제정, 진행과정 동안의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 등으로 종합적으로 개발에 대한 의지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주면 이것이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어 사업의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민간자본을 포함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의 사업성, 차별성, 지속성 등에 관해 별개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지속성과 도시의 고유이미지가 인식되면 이후의 민간자본 유치가 원활해진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저해한 원인으로는 사업의 계획에 관한 이유로 두 차례 사업수행자공모유찰이 있었으며, 관련 기관들의 의견 차이 그리고 주민들의 비판에 따른 불확실한 사업전망 등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유치와 민간과 협력체계를 갖춘 전담기관 설치, 특정요소의 차별성과 사업성 확보를 통한 도시이미지구축 그리고 사업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한 추진과 객관적인 수요 및 수익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 및 필요성 3
• 제1절 항만의 정의와 필요성 3
•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와 필요성 3
• 제3장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현황분석 6
• 제1절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사업의 개황 6
• 1. 인천 내항 일반현황 및 위치 6
• 2. 항만재개발사업 진행현황 6
• 3. 시설현황 10
• 4. 도시기본계획 현황 11
• 5. 도시관리계획 현황 11
• 6. 지역교통 현황 11
• 제2절 인천항 내항 및 지역개황 12
• 1. 인천시 해양산업통계조사(항만업) 통계(업체 수) 12
• 2. 인천지역 항만산업 현황 13
• 3. 중구지역 도시정비사업 현황 13
• 4. 내항 주변 정비사업 구역지정현황 14
• 5. 인천 내항 주변 관련계획 현황 14
• 6. 인천 내항 인근 문화재 현황 15
• 제3절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2019년) 16
• 1. 재개발사업 개요 및 경제효과의 추정 17
• 2. 재개발 방향성 18
• 3. 사업전략 19
• 4. 토지이용계획 22
• 5. 단계별 부두 기능 전환계획 24
• 제4절 사업성평가 25
• 1. 해양수산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의 사업성 분석 25
• 제5절 재개발 관련 최근 동향 25
• 1. 조직개편 25
• 2. 주민과의 소통 26
• 제6절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 현황분석 시사점 26
• 제4장 해외 항만재개발사업 사례분석 27
• 제1절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MM21) 항만재개발사업 27
• 1. 추진이유 27
• 2. 추진과정 및 내용 28
• 3. 재원구성 및 개발효과 31
• 4. 특징요소-코스모 월드, 씨바스(sea bass) 32
• 제2절 영국 런던 도크랜드 33
• 1. 추진이유 33
• 2. 추진과정 및 내용 34
• 3. 재원구성 및 개발효과 36
• 4. 특징요소 37
• 제3절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39
• 1. 추진이유 39
• 2. 추진과정 및 내용 39
• 3. 재원구성 및 개발효과 41
• 4. 특징요소-미니어처 원더랜드(Miniatur Wunderland) 42
• 제4절 호주 시드니 달링하버 44
• 1. 추진이유 44
• 2. 추진과정 및 내용 45
• 3. 재원구성 및 개발효과 48
• 4. 특징요소–파워하우스 박물관 48
• 제5절 해외사례 시사점 50
•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51
• 제1절 정책제언 51
• 1.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유치 51
• 2. 민간과 협력체계를 갖춘 전담기관의 설치 52
• 3. 특정요소의 차별성과 사업성 확보를 통한 도시이미지구축 52
• 4. 변경을 최소화한 추진과 객관적인 수요 및 수익분석 54
• 제2절 결론 55
• 참고문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