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권리이나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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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2017
Korean
집단소송 ; 집합소송 ; 스칸디나비아 국가 ; 제외신고 ; 참가신고 ; class action ; group action ; Scandinavian country ; opt-out ; opt-in
KCI등재
학술저널
85-1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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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권리이나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권리이나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본 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함께 고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recent years in class actio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bill of class action in Korea and class action in Scandinavian countries. After a examination, this article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t...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recent years in class actio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bill of class action in Korea and class action in Scandinavian countries. After a examination, this article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xamine implications of Scandinavian class action. This article also suggests ways to improve our system of class action in a more effective wa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아,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제19대 국회논의를 중심으로-" 2016
2 최정식,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2006
3 이태종,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안에 대한 토론(Ⅳ)" 2001
4 최진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한국기업법학회 23 (23): 299-332, 2009
5 서희석,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 비교: 제19대 국회 제출법안의 특징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8 (8): 209-238, 2016
6 박희주, "소비자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소송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7
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8 김학기, "공익소송의 입법론적 고찰" 법학연구소 29 (29): 27-50, 2013
9 Kiurnen, Peter, "World Class Actions –A Guide to Group and Representative Actions around the Globe–"
10 Kiurnen, Peter, "World Class Actions –A Guide to Group and Representative Actions around the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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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orange Backer, Inge, "The Norwegian Reform of Civil Procedure" 51 : 4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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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Lindblom, Per Henrik, "National Report: Group Ligigation in Swede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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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Layton, Alexander, "European Civil Practice" 2004
21 Lett, Georg, "Class Action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22 Werlauff, Erik, "Class Action in Denmark –from 2008"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조례를 중심으로
창업회사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연구 : 중간회수시장 구축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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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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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