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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소비자보호법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System of Consume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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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3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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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갈수록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첨예화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갈수록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첨예화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별 금융업권별 규제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업권간 규제의 차이 및 상충, 규제공백 등의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향후 복합금융상품 · 판매채널의 증가에 따라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금융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정책 · 제도적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체계화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업권별 영업행위 규제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념정의를 통해 금융거래에 있어 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어 보호가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보호의 일반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별업법으로 흩어져 있는 금융상품거래시의 규제들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별업법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보호규정을 통합하여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한 횡단적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공통의 규칙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넷째, 판매가 적정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섯째, 판매 · 권유시설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된다. 여섯째,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조정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손해배상제도의 개선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금융상품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여덟째, 금융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규제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내부적인 자율규제(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업규제와는 별도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인 일반소비자보호법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반소비자보호법제와 입법목적과 체계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거래에 있어서의 횡단적 규제와 금융업권별로 존재하는 규제의 공백의 보충, 금융상품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소비자보호법과는 다른 차이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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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number of consumer harm in connection with the financial products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conflicts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consumers are getting increasingly acute day by day, there is a consensus that we need the institutional...

      As the number of consumer harm in connection with the financial products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conflicts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consumers are getting increasingly acute day by day, there is a consensus that we need the institutional equipment which can fundamentally settle the conflicts. But the current protec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through the regulations on the individual financial business category confronts the problems such as the difference or contradiction of the regulations between the categories of financial businesses and the regulation vacuum. These problems are expected to intensify in proportion as the sales channels of derivatives increase. And it is difficult to connect and organize the policy and the institutional support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of individual financial business categ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general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s, control the business activities of particular business categories and form the institutional basis of protective policy of financial consumers.
      We need some essential systems in regard to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make the limits of financial consumer clear. Second, to prescribe the regulations on the financial derivatives trading under the individual business law. Third, to provide th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financial product in selling a financial product. Fourth, to sell the product by means of an appropriate process. Fifth, to secure the adequacy of sales encouragement facilities. Sixth, to establish the conflict resolution system. Seventh, to enforce the system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Eighth, to protect the inform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s. Finally, it is needed to promote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compliance system.
      Considering current circumstances that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aside from the regulation of financial businesses, in order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more systematical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General Consumer Protection Law system which is the systematic law system for protecting consumers. Although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and the General Consumer Protection Law system in terms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system,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Consumer Protection Law in view of the cross-section regulation in trading the financial products, the supplement of the existing regulation vacuum in the range of financial businesses,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rading financi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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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방식 및 구성체계
      • Ⅲ.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방식 및 구성체계
      • Ⅲ.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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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845, 2009.9.2,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496, 2009.11.9, 권택기의원 대표발의)"

      2 고승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105, 2009.6.12, 고승덕의원 대표발의)"

      3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기본방향 토론회 발표 주요 내용"

      4 양명조, "경제법강의 제8판" 신조사 2010

      5 권오승, "경제법 제8판" 법문사 2010

      6 정호열, "경제법 제3판" 박영사 2010

      7 松本恒雄, "金融商品販賣法と金融去來" (1587) : 2000

      8 大前恵一朗, "金融商品の販賣等に関する法律の槪要について, ジュリスト 1185號"

      9 牧田宗孝, "金融商品の販賣等に関する法律の槪要, NBL 691號"

      10 鳳佳世子, "金融取引と消費者保護体制, 調査と情報" (623) : 2008

      1 김영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845, 2009.9.2,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496, 2009.11.9, 권택기의원 대표발의)"

      2 고승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105, 2009.6.12, 고승덕의원 대표발의)"

      3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기본방향 토론회 발표 주요 내용"

      4 양명조, "경제법강의 제8판" 신조사 2010

      5 권오승, "경제법 제8판" 법문사 2010

      6 정호열, "경제법 제3판" 박영사 2010

      7 松本恒雄, "金融商品販賣法と金融去來" (1587) : 2000

      8 大前恵一朗, "金融商品の販賣等に関する法律の槪要について, ジュリスト 1185號"

      9 牧田宗孝, "金融商品の販賣等に関する法律の槪要, NBL 691號"

      10 鳳佳世子, "金融取引と消費者保護体制, 調査と情報" (623) : 2008

      11 神田秀樹外, "特集 金融商品取引法の論点 - 金融商品取引法 --- 実務上の課題と展望" (1390) : 2009

      12 岡田大, "特集 金融商品取引法の成立 - 金融商品取引法制の概要" 59 (59): 2006

      13 芳賀良, "特集 金融商品取引法の動向 - 金融商品取引法の現状と課題" 62 (62): 2009

      14 川口恭弘, "特集 金融商品取引法の論点 - 過徵金制度の見直し" (1390) : 2009

      15 松尾直彦, "特集 金融商品取引法 - 金融商品取引法における業規制" (1368) : 2008

      16 川口恭弘, "特集 金融商品取引法 - 金融商品取引業者等の行為規制" (1368) : 2008

      17 大村敦志, "消費者法 第3版" 有斐閣 2006

      18 上柳敏朗外, "新․金融商品取引法ハンドブック-消費者の立場からみた金商法․金販法と關聯法の解說 第2版" 日本評論社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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