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공급수준의 분석 및 발전전략 - 토지관련 법률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 Policy Strategy of Information Service Provision: Focused on Land Laws Inform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법률정보에 대한 공급서비스의 수준분석을 통해 대민서비스의 대응성 제고 및 토지관련업무 담당자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관련 법률 정보시스템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토지관련 법률은 조문적 연계성, 빈번한 개정, 법률간의 의제, 그리고 법률의 방대함과 복잡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숙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에 대한 대응수준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부 및 민간에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법률내용의 제공수준과 참용되고 있는 정보기술수준 등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 토지관련 법률정보의 공급수준은 대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단기적으로는 포괄적 연계법률 정보제공시스템구축방안과 장기적으로는 특정목적 법률정보제공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토지관련 법ㆍ제도의 특징 및 법률서비스 공급수준의 현황
  Ⅲ. 개념적 분석의 틀
  Ⅳ. 토지관련 법률정보서비스 공급수준의 분석결과
  Ⅴ. 효율적인 토지법률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략
  Ⅵ. 결론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