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모습의 자본주의와 개도국 외환위기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장기적, 구조적 위기에 접어들게 되고, 이 위기에 대한 각 경제주체들의 대응은 곧 세계화와 세계금융시장의 비대화를 초래하게 된다. 세계금융시장의 비대화는 채권-채무관계의 세계적 확산을 의미하는데,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이 이 채권-채무관계에 얽히게 된다. 이때 이미 개도국들의 외채?외환위기는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금융)시장의 환경은 부단히 변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외자차입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늘 있는 반면, 원리금상환에 사용될 외환의 차입은 기본적으로 수출을 통해서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0년대 초반 이후 많은 개도국들이 외채/외환위기를 맞았다. 모든 채무개도국들이 위기를 맞지는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개도국들의 외채/외환위기의 원인이 개도국들 내부에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외채/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흐름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도국들은 사실상 세계금융시장의 팽창과 더불어 확산된 채권-채무관계의 마지막 고리에 해당되면서도, 내적 이유들 때문만 아니라 외적인 이유들 때문에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생산력의 증대를 실현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이행을 위한 외환의 획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만 봐도 모든 채무개도국들이 순조롭게 채무이행을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채무 개도국들이 무역흑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계시장이 늘 팽창(성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결과물인 세계금융시장의 팽창은 자본주의 경제에 고유한 위기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