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학교급식비 산정 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School Meal Costing Method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급식비 산정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비를 실제급식비와 지원급식비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 대상과 예산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교육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급식비 산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급식비의 요소별 실제원가계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실제급식비 자료와 현장 급식담당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급식비 원가계산은 급식자원의 투입금액을 식품비, 관리비 및 인건비라는 원가요소별로 집계하는 요소별 원가계산만 시행하고 있다. 실제급식비를 집계하기 위한 원가대상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원가동인에 대한 파악도 미흡하기 때문에, 부문 및 식단별 원가계산 및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식비 정보를 급식관련 의사결정에 활용하기도 어렵다. 표준급식비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급식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고 급식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현행 지원급식비 산정 방법은 과거 실제급식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급식비는 급식 관련자로 하여금 식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원 사용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원가를 절감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급식비 지원 대상학교의 급식자원 수요는 학교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학교급별로 동일한 금액이 급식비로 지원되어 급식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식현장의 식단별 원가자료와 실제급식비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동인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식단을 원가대상으로 설정하여 급식비를 집계하는 개별원가계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표준급식비를 설정하여 지원급식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학교별 급식자원 사용행태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급식비 통제에 대한 책임을 급식관리자에게 위임함으로써, 급식현장에서 급식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급식비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며,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school meal costing and management practices from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to provide meaningful analysi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current system for school meal costing is based on cost accounting by elements of school meal cost such as food, management and personnel cost. Because the current system for school meal costing has no cost objects and appropriate cost drivers to allocate indirect meal costs,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meal cost exactly and to use cost 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 Since standard costs are not set, school meal service managers can not justify the cost of school meal and have the incentive to control whether resources producing school meal are used efficiently. The most serious problem of current school meal costing system is that it is based on wrong assumption which previous actual cost for school meal is appropriately calculated. Suggestions for overcoming these challeng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gather cost data systematically including cost drivers. Second, it is also needed to setup cost objects and to implement cost accounting by elements. Third, using standard school meal cost, school meal service managers should check if resources producing school meal are being used efficiently. Finally, a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control and coordinate policies for school me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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