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과 관련한 최근 규제 개편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 Recent legal issues and challenges in regulatory reform of venture holding companies and CVC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경제규모 및 기업환경에 비추어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위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및 거래구조 속에 벤처생태계도 취약하다는 것이 그간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런 가운데 현 정부의 정책 아젠더인 일자리창출 및 혁신성장의 실천적 수단으로서 벤처활성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들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설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활성화 작업반(Task Force)을 공동으로 구성한 바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M&A(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및 지주회사 체제 내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도입 방안을 검토하여 왔었다.
하지만 CVC 도입방안을 철회하되 이를 대체하여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정부 입법예고안도 그에 맞추어 제시가 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논의 과정은 대기업집단 규제개편과 중소벤처활성화 정책의 관계를 재조명케 하는 한편,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높은 벽을 거듭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벤처활성화 관련 최근 제도 개편안의 대두 배경과 이번 논의가 남긴 과제를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벤처업계의 현황으로부터 시작하여 벤처지주회사와 CVC의 운용실태를 살펴 본 후, 이번 개편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규명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 과제를 짚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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