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래, 1990년부터 2012년도까지 고리원전주변지역에 대략 3,400억 원이 지원 사업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고리원전주변주민들은 이러한 지원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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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학술저널
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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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래, 1990년부터 2012년도까지 고리원전주변지역에 대략 3,400억 원이 지원 사업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고리원전주변주민들은 이러한 지원에도 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래, 1990년부터 2012년도까지 고리원전주변지역에 대략 3,400억 원이 지원 사업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고리원전주변주민들은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이 글은 막대한 지원규모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고찰하였다. 문제점으로, 원전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가 낮고, 사업수행의 불공정, 장기계획 결여, 주민참여 미흡 등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 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의 명문화, 실효성 있는 지역주민 우대 고용정책, 주변지역 홍보사업 부활, 장기계획수립 지침 명문화 등이 필요하며 기존 지원사업의 소규모, 소단위, 단발성 사업 추진방식에서 탈피해서 원전의 주민수용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수립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out 340,000,000,000 won has been invested to support residents around Kori Nuclear Power Plant from 1990 to 2012 since the Law of Support for the Kori Adjacent Region of Nuclear Power Plant Site was enacted. However, in spite of the vast amount of s...
About 340,000,000,000 won has been invested to support residents around Kori Nuclear Power Plant from 1990 to 2012 since the Law of Support for the Kori Adjacent Region of Nuclear Power Plant Site was enacted.
However, in spite of the vast amount of support, residents around Kori Plant Site maintains a low level of satisfaction rate. This paper focused on the study the reason of low satisfaction of residents. Problems are included low recognition of the support program, unfairness of conducting project, lack of long-term plan and absence of residents participation. To improve these problems, stipulation of extens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 for the planning of support program, an effective hiring policy for residents deal, restoration of a campaign of publicity, stipulation of a guideline for long-term planning are needed. It is also requested for the concerned to set a new deal of w support programs to meet what residents of Kori Power Plant Site ask.
부산 지역 당제유래전설에 나타난 광포전설의 유형적 특징과 지역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