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 개선 현황과 문제점 : 6.1 지방선거까지의 제도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form effce in the koreanlocal electoral system : Focused on the effect of institutional changes up to the 6.2 local el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재도입된 이래 5번에 걸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비례대표제의 확대실시, 중선거구제의 도입, 정당공천제의 확대, 여성공천할당제의 도입 등 많은 제도적 변화를 겪어왔다. 본 연구는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이러한 지방 선거 도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지금껏 이루어진 제도 개선의 노력들이 지방정치인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방정치에서의 선거를 통한 건전한 경쟁의 정치문화를 조성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다른 한펴으로는 그러한 제도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와 지역주의의 폐해를 낳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