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form of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for the Cooperation Alternative between the Local Self Government and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현행 교육자치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교육감 선거제도가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했으며, 향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해서 그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자치에 대한 기본 시각, 정책, 그리고 운영방식의 차이점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분권과 자치의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궁극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의 통합론과 분리론의 대립이 팽팽한 만큼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보다 실효성있는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양자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려면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천과정, 주요국의 사례 그리고 지난 선거결과의 문제점들의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육감 선출방법은 지난 60여년 동안 당시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고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감 임명제를 실시하던 지방자치 이전의 40여년과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서 교육감 간선제를 실시한 16년 동안에는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이 지방교육자치제의 도입 및 개혁의 중심이었다. 즉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천은 주민대표성을 높이고 주민통제의 원리를 강화하는 개정방향이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주요국의 교육감 선거방식은 다양하지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된 가운데 임명제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직선제 제도상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으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심각한 문제점들을 제기한 상황을 감안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하면 현행 주민직선제 방식은 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대안으로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 임명제, 그리고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이 교육감 선출방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교육자치의 개념 및 연계논의
• 1. 교육자치의 개념
• 2.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논의
• 3. 선행연구 및 연구분석의 틀
• Ⅲ.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천과 외국의 사례
• 1. 교육선거제도의 역사적 변천
• 2. 2010년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편
• 3. 외국의 사례
• Ⅳ. 교육감 선거의 실태와 문제점
• 1. 교육감 선거의 특징과 실태분석
• 2. 문제점
• Ⅴ.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 1.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대안
• 2.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대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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