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편의주의의 통제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1. 들어가며
• 2. 연구목적
•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 국가소추주의
• 2. 기소독점주의
• 3. 기소편의주의
• 4. 불고불리의 원칙
• Ⅲ. 기소편의주의의 내용과 평가
• 1.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 2. 기소편의주의의 평가
• Ⅳ. 기소편의주의의 통제제도
• 1. 내적통제제도
• 2. 외적통제제도
• Ⅴ. 비교법적 고찰
• 1. 미국
• 2. 독일
• 3. 일본
• Ⅵ. 기소편의주의 통제방안 검토
• 1. 기소재량과 그 기준
• 2. 예외적 기소법정주의 수용
• 3. 재정신청대상의 확대
• 4. 대배심제도 및 검찰심사회제도
• 5. 특별검사제 도입
• Ⅶ. 결론